[스크랩] 도넘은 금융규제 완화 ‘실패한 美’ 답습 우려

뉴스: 도넘은 금융규제 완화 ‘실패한 美’ 답습 우려
출처: 경향신문 2008.09.18 11:25

출처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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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도넘는 금융규제 완화=이명박 정부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재벌기업의 금융 및 비금융계열사 동시지배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뒤흔드는 것이다.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경영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4개에 그치는 등 금산분리는 대다수 국가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정책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키로 한 것도 과도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