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통분담해야지…정부 ‘돈 퍼주기’ 도덕적 해이 논란

뉴스: 고통분담해야지…정부 ‘돈 퍼주기’ 도덕적 해이 논란
출처: 세계일보 2008.10.03 09:42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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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위기 때 써야 하는 외환보유액을 이런 식으로 퍼줘서는 안 되죠. 달러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면 외환 당국과 은행, 기업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달러가뭄'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150억달러를 은행과 기업에 풀자 금융당국의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외화를 푸는 정책을 걱정하는 말이다. 그는 "은행과 기업이 아무 자구노력 없이 정부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으면 실효성도 없는 데다 지원에 따른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