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사(일반)
[스크랩] <헌재, 姜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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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7. 13:30
뉴스: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