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송대란 촉발하는 `펀드사태' 전말>

뉴스: <소송대란 촉발하는 `펀드사태' 전말>
출처: 연합뉴스 2008.11.15 09:45

출처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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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 줄잇는 펀드소송…수수료 인하 = 최근 펀드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판매사나 운용사가 잘못된 혹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는 펀드 소송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인터넷 사이트엔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임 카페가 앞다퉈 개설되고 있다. 최근 파생상품펀드 관련 분쟁에서 금융당국이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자 펀드소송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펀드 손실이 커진 데는 판매사나 운용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해도, 도의적 차원의 책임만으론 투자 손실을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투자손실을 배상받으려면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나 운용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위기에 처한 펀드시장과 금융산업을 더욱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