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둑터진> 미국증시 AIG 보험 사건과 윤증현 장관의 치명성 고발 - 2009.02.24
<둑터진> 미국증시 AIG 보험 사건과 윤증현 장관의 치명성 고발 [15]
- 번호 564436 | 2009.02.24 IP 150.101.***.50
- 조회 4243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1천500억달러를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세계최대보험사 AIG가 어제 또다시 미정부에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AIG 보험사는 정기적인 4분기 실적보고도 못내고 있다. 증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사가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을 제떄에 못한다는 사정은 실질적인 파산을 의미한다.
주택모기지증권에 대해서 보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AIG를 파산 못 시키고 밑없는 독에 물 붓기식으로 AIG가 요구하는 대로 구제금융을 주었는데 또 다시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AIG는 실질적으론 정부가 80% 주식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이미 국유화된 것이다.
지난 해 <리만부라더스>가 파산한 9월위기 때 이후 AIG 주가는 98%이상 폭락하여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파산을 못시킨 이유는 AIG가 파산하면 모기지증권 보험을 든 은행이 파산하는 관련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자금 운영을 해야 할 보험사인 AIG가 또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금융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 이론이 실패했다.
금융사의 실무 차원도 실패했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도덕 체계가 실패했다.
금융위기 신용위기 신뢰위기 경제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말해준다.
절대로 증권/은행/보험사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주가대폭락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 해 2008년 5월에 AIG는 200억 달러 자본금을 확충했다. 그때 주주들에게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리만 부라더스가 파산한 지난 9월에 200억 달러 관계사 차입 허가를 요청했다.
신용평가가 떨어지자 4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리만 부라더스가 파산하자 850억 달러로 껑충뛰었다.
한달 후에 1230억으로 뛰었다.
지금까지 AIG 총 구제금융은 1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어제 또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번 위기를 시스템 실패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다 동의하는 수준이다. 아래 링크된 영문 기사 참조. (상세한 글을 곧 올릴 것임).
믿어야 할 금융시스템 핵심 당사자를 믿을 수가 없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나 소비 마인드 자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 케인즈와 실러 이론 추가 상세히 설명하는 글 올릴 것임).
보험사가 망하게 되고 은행이 파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증권/보험사 간의 겸업 금지와 금산분리를 규정한 글라스-스티겔 법을 폐지한 것에 있다. 증권/은행/보험 모두 다 함께 망하는 대공황 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거짓이념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온 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대사건인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금산분리법안을 제정한 이후 70년 만인 1998년에 금산분리와 겸업을 금지한 대공황 방지법안을 폐지한 이후 대공황 보다도 더 큰 금융위기 재앙을 불러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금융은 리스크 산업이기에 리스크 관리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경영의 핵심은 재무이고 재무의 핵심은 투자론이다. 투자는 리스크 리턴 관계이다. 리스크 관리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다. 경제는 결국 리스크 관리인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를 철퍠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발화도화선에 기름을 붙는 것과 같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철폐> 주장자인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이번 금융위기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나는 우려한다. 경제위기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의 역활과 진단 v 처방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금융/경제 위기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순채무국가로 전락하였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 밖에 없다. (i) 국채발행 (ii) 수출 (iii) 파산 이 3가지 밖에 없다. 나라나 기업이나 가계나 똑같다. 지금 수출이 떨어진 속도와 양은 전대미문의 수준이다. 수출국가로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시장이 죽었다. 더블 웨미. 11년전의 제1차 외환위기 IMF 사태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Double whammy!!
국채발행? 좋다 하지만 돈을 윤전기처럼 찍어낸다고 해도 아무도 찍어낼 수가 없다. 짐바브웨의 무가베돈 윤지너기로 화폐를 찍어내기는 하고 있다. 윤전기처럼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는 이유 내 짧은 글 참조.
파산??? 남미 국가처럼 국가파산 (디폴트)문제는 없다고 해도 죽을 기업이 아직 파산시키지 못하는한 국가 파산은 필연이다.
원인 없는 죽음이 없듯이 죽을 기업이 안 죽고 릴게르 꼽아주면 그 관계된 가족도 함께 죽고 만다.
경제에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불이 나면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산불이 났음에도 산불이 옮겨가지 못하게 도랑을 파는 등 그 막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살인방조자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자본자유화/금융감독규제완화 를 부르짖었던 신자유주의자의 대변인격인 윤증현씨가 재정부장관으로 부절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When and where the markets have failed, how on the earth have HE (Mr Yoon) come to rescue them????
지금 미국은 그동안 날뛰던 신자유주의자들를 거세하고 신자유주의자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가 남긴 폐허를 청소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맞서는 정책을 펴는 윤증현장관의 정책으론 결코 이번 금융공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 서서 회개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는 한 MB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공황을 맞이해서 대공황이 왔다는 위기를 부정하고 대공황을 한 달 만에 극복하겠다고 큰 소리친 미국 후버 대통령처럼 제2외환위기를 부정하고 이 경제위기를 1년안에 극복하겠다고 한 MB는 이미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사도 바울이 되지 않는한!!! (*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한 글 상세히 올릴 것임.)
이미 한물간 공급중시경제정책 이미 파탄이 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MB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MB 경제정책이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강만수장관 정책이 파산한 것처럼 윤증현 장관 체제도 현재대로 가는 한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은 뻔하다.
이런 뻔하게 보이는 수순을 막고자 김태동 교수님이 분연히 윤증현씨를 재정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극구 반대한 이유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자의 미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윤증현 장관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모르고 있다.
강만수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 아고라 집단지성이었다. 하지만 김태동 교수님을 포함한 아고라 집단 지성이 신자유주의자 화신 윤증현씨가 재정부 장관으로 등극한 불행을막을 힘이 부족했다.
그가 참여정부에서 신자유주의자 첨병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을 한 원죄(보약$$$-플레시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윤증현카드를 막을 힘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고 신자유주의자가 너무나 뿌리깊게 침투한 금융자본 시장의 돈의 위력 때문에 (시장주의자로 거짓변신한) 윤증현을 막을 힘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이제 윤증현씨의 망국정책으로 인해 생겨날 국가적 재난을 막을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ectuals: intelligence) 의 힘은 강력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I believe …………….. in the conscience of humanity
에밀 졸라가 뒤레푸스를 변호한 역사적 사건처럼 대한민국을 살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 나는 윤증현 장관을 고발한다
J'Accuse! (I Accuse!)
김태동 교수님이 지성과 양심에서 고발하듯이. 김태동 교수님 윤증현 장관 임명 반대 고발글 바로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40792&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sok94&sortKey=depth&limitDate=0&agree=F
"la verite est en marche et rien ne l'arretera"
(진실이 달려오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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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기사 바로가기.
http://www.foreignaffairs.org/20090101faessay88111/harold-james/the-making-of-a-mess.html
http://www.foreignaffairs.org/20090101faessay88101/roger-c-altman/the-great-crash-2008.html
Vanity Fair 기사 바로 가기.
http://www.vanityfair.com/politics/features/2008/12/banks200812
http://www.vanityfair.com/politics/features/2008/11/stiglitz200811
The Atlantic 기사 바로 가기.
“How the Crash will reshape America.”
http://www.theatlantic.com/doc/200903/meltdown-geography
<ABBA> <Money, Money, Money>
I work all night, I work all day,
to pay the bills I have to pay
Ain't it sad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That's too bad
In my dreams I have a plan
If I got me a wealthy man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I'd fool around and have a ball...
난 밤낮없이 일하지, 온갖 청구서나 세금을 내야 하니까
불쌍하지 않아?
그렇게 일해도 항상 난 쪼들려
이게 뭐야 도대체
난 꿈같은 계획을 세우곤 해
아주 부자를 만나서
일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Aha-ahaaa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had a little money
It's a rich man's world
It's a rich man's world
돈, 돈, 돈
부자들의 세상이란, 분명히 재미있을 텐데
돈, 돈, 돈
부자들의 삶이란, 언제나 행복한 것일 거야
돈이 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부자의 세상이지
A man like that is hard to find but I can't get him off my mind
Ain't it sad
And if he happens to be free I bet he wouldn't fancy me
That's too bad
So I must leave, I'll have to go
To Las Vegas or Monaco
And win a fortune in a game,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그런 부자는 찾기 힘들지, 그렇지만 그런 망상을 떨칠 수가 없네
슬픈 일이야
만약 그 부자가 싱글이라 해도, 날 과연 좋아할까?
그럴 리가
그러니 난 떠나야겠어
라스 베가스나 모나코로 떠날 테야
거기서 엄청 돈을 딸 거야, 그러면 인생이 엄청 바뀌겠지?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Aha-ahaaa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had a little money
It's a rich man's world
돈, 돈, 돈
부자들의 세상이란, 분명히 재미있을 텐데
돈, 돈, 돈
부자들의 삶이란, 언제나 행복한 것일 거야
돈이 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부자의 세상이지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Aha-ahaaa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had a little money
It's a rich man's world
It's a rich man's world
돈, 돈, 돈
부자들의 세상이란, 분명히 재미있을 텐데
돈, 돈, 돈
부자들의 삶이란, 언제나 행복한 것일 거야
돈이 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부자의 세상이지
그게 바로 부자의 세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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