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달러 함정 (dollar trap)에 빠진 중국 - Kramer (09.08.24 )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56496
달러 함정 (dollar trap)에 빠진 중국
1. 민주화의 투사, 불멸의 민족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이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국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것은 내 자신과 내 후손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로 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정부장의 총탄에 쓰러져 유신군사독재정권이 무너져 내린 이후 30년만에 국장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김대중의 “대중 경제론”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론”를 제압하기 까지 꼬박 30년이 흘렀습니다.
손석춘 칼럼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수출대기업 중심 이명박-박근혜에 맞설 대안 -..기실 김대중을 ‘김대중’으로 만든 결정적 이유가 바로 대중경제론이었다.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후광을 지지하며 싸웠던 밑절미도 대중경제론에 스며있는 진보적 경제정책이었다. ..
김대중을 김대중으로 만든 대중경제론은 그가 세상을 뜬 오늘 더없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고 구제금융이라는 외적 조건 아래서 집권한 고인과 달리, 신자유주의가 ‘종주국’에서도 ‘논리적 파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로 줄달음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박정희 모델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박근혜의 한나라당이 집권한 뒤 보여준 ‘경제 성적표’는 박정희식 성장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대중경제론의 부활이 절실하다.
물론, 대중경제론의 정책은 시대 변화를 담아 새롭게 다듬어야 옳다. 이미 몇몇 대안이 나와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전면화하고 은행과 주요 대기업을 ‘공공화’ 하는 ‘노동중심 경제론’도 그 하나다. 통일로 가는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손석춘 칼럼 보기.==>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294448
II. 중국의 달러 함정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모택동의 통치는 1979년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실시할 때까지 30년을 지배하였다.
등소평의 개방정책이 30년 지속되면서 중국은 국민1인당 GDP가 200불 이하에서 지금은 2천5백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을 차지하였고 10년 후에는 세계 2위인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중국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중국이 미국에 속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이 왜 100년 전에도 아편전쟁에서 지고 20세기에도 일본에게 침략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바보가 아닐까?
이제 달러 함정에 빠져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은 등소평의 생각인 “흑묘백묘론”의 본질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돈위 함정에 눈이 어둡고 만 것이다.
중국은 실패한 모델만 따라 가는 나라가 아닐까?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중국은 1950년대 국가 발전 모델을 스탈린의 소련으로 정하고 형제지국으로 받들어 모방했다. 소련의 계획경제를 그대로 본받아 문화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나 소련은 국가자체가 무너지고 말았다. 등소평이 권력을 잡고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모델로 택한 것은 일본 경제이었다. 등소평이 포항제철의 박태준을 영입하고자 했던 까닭은 신일본제철 같은 철강소를 만들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였다. 30년 전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사가 파산할 때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90년대 들어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겪고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처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50년 자민당 일당 독재의 전통이 다음 주에 끝날 것이 확실하다.
등소평이 죽고 난 후 중국이 추종하는 나라는 미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로 심각한 파산상태가 되었다.
중국은 왜 실패한 모델만 답습하는 나라가 되고 말까?
중국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서 민주주의 체제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경제발전으로 체제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체제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박정희 개발독재처럼 경제만 성장하면 민주적 체제 정당성은 담보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지속되기 힘들다.
첫째로 경제성장율이 연평균 12%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올 해 벌써 6% 성장선으로 줄어들었음을 보면 더욱 그렇다. 둘째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계조작을 심하게 하는 중국관리의 부패성이 크기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004년 GDP를 10% 이상 차이가 나게 재조정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금융통계는 사실 믿을 수 없다.
중국 국내 소비시장 규모도 미국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체적으로 경기부양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세째 흑묘백묘론의 허구가 나타나고 있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사고 즉 보너스 시스템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이면 모두가 다 통한다”는 사고는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은 “달러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2조달러가 넘는 미국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그러나 2조달러를 전혀 사용가치가 없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실시할 때 공산당원을 설득시킬 때의 일화가 이렇게 전해진다.
“동무들, 미국달러를 100억불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오. 그 많은 미국 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상상이나 하겠소?” . 美金. 미국 달러를 황금처럼 귀히 여긴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 달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지금은 잘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내가 군대생활한 80년대 까지만 해도 대단했다. 미국달러가 금과 연동시킨 것을 페지한 지가 1971년도 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금처럼 여긴 것이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 지폐를 금과 같이 동일시 하여 美金(미국 금)이라 불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는 금과 같이 여겼었다. 금융위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었지만. 미국 달러가치가 금과 같이 대단한 것을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미국달러를 귀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미국달러를 등소평이 꿈을 꾼 100억불을 100배이상 넘는 규모인 2조 달러를 쌓아 놓고 있는 중국이다. 만약 등소평이 살아 있다면 등소평은 어떻게 말할까? 궁금하다. 등소평은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각자 한 번 생각해 보시라. 돈을 무엇하려고 쌓아놓고 있는가? 미국 달러를 쌓아놓고 있으면 무엇하냐?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한 한낱 종이문서에 불과한 것을? 등소평이 상상한 황금 가치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미국달러가 지천으로 넘치게 된 중국은 이제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 달러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중국은 이제 반기지 않는다. 퇴짜 놓는다.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달러 함정에 빠진 중국이 아닐까?
2조 달라를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중국이 되고 말았다. 도둑 맞을 까 봐 베게밑에 돈을 감추고 있는 벼락부자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중국이다. 돈이 넘쳐서 고민하는 중국. 뒤늦게 금 보유고를 늘렸지만 그 규모는 1천톤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금리 상승 때문에 달러를 팔지도 못하는 중국이다. 미국 소비 시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은 달러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까?
1주일 후면2차대전후 일본을 지배해 온 일본 자민당이 패배하게 된다.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정권이 바뀌게 된다. 일본의 무역수지 정책도 바뀌게 된다. 외환 흐름의 기본 프레임을 설명하는 내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 Kramer 09.8.24. Kramer.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