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일러는 "강만수"따까리임을 밝힌다- 3 - Kramer(09.09.01)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62760
세일러는 "강만수"따까리임을 밝힌다- 3
Why You Shouldnot Listen to 세일러글
“세일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민간소유”이고 “사기업”이라고 말한다. 세일러는 “민간은행인 중앙은행이 자신의 영리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대상을 선별할 때, 통화증발을 막는다고 하는 중앙은행의 의무는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세일러가 말하는 바로 이말이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논리이고 극우파의 논리 즉 소수은행독점재벌의 논리이다.
무론 세일러 말은 그자체가 중앙은행 기능을 잘못 알고 있는 허접한 인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일러의 말의 핵심을 보면 진보좌파의 성지인 아고라에서 극우파의 경제철학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일러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극우파 논리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 세일러는 현재 경제정책의 현실을 모두 부정해 버리기에 그의 글에 읽게되면 올바른 경제현실을 알 수 없다. 경제지식이 부족한 서민을 더욱 우민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다시말해 새일러의 핵심은 가장 돈을 잘 버는 삼성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이 나라경제를 위해서 최고라는 바로 민영화 논리를 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논리는 선진국가 모든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발호 2008년 금융 위기 사태이다. 남녀노소 나라를 불문하고 겪은 사태이기에 대통령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우파의 민영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소수 은행 독점 재벌 이익을 봉사하는 따까리 역할에 따른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Fed이다. 정부기관이다. 소수독점재벌에 맞설 수 있는 단 하나 기관은 정부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소수독점재벌의 이익을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다가는 미국영국일본호주등 선진제국처럼 정권이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유화 민영화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부친다면보수 이명박정권도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은행은 형식상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주주가 있다. 주주가 주인이다. 그러나 은행은 일반사기업이 아니다. 삼성은 상법상 사기업이다. 그래서 정부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은행도 삼성과 같은 주식회사이어서 주주가 있다. 그러나 은행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지금은 은행 감독업무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증권보험은행 통합 감독원이 탄생되었다).
주식회사라고 해서 다 같은 사기업이 아니다. 은행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 취급된다.
그리고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영리목적 추구가 절대선이 아니다. 미국식 주주가치우선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더구나 진보좌파의 성지 아고라에서 민영화 주주가치 추구의 절대선을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서글픈 한국의 현실이 아닐까? 이게 한국의 서글픈 지성의 현주소이다. 우물안개구리식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이렇다.
소수은행독점재벌을 개혁하려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에 의존하여야 한다. 즉 선출된 국민으로 나온 국가권력만이 소수독점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선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은행독점재벌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세일러가 기본텍스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극우파 쓰레기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가를 오히려 적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소수독점재벌이익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완전한 은행개혁을 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기인한다.
미국의 극우파 경제논리를 우리나라에선 거꾸로 좌파진영이 수입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제대로 경제논리의 본질을 모르고 있고 경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일러글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오는 까닭은 너무나 절실하다. 강만수가 다시 등장해도 어느 누가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있는가?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경제예측은 전무하고 한국이 외세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실패한 강만수가 복귀해서 또 나라 말아먹는다는 것에는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라거나 “내 혼자 내 등빠쉽고 내 혼자 배부르면 태평성대인거지” 한다~~~~
세일러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 세일러 글은 비논리적이고 정의된 기본적 개념 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가 많다. 그리고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시대정신/화폐전쟁/달러 라는 허접한 책을 읽은 독자들이 아고라에 많기 때문에 그들독자를 기본자산으로 하고 있는 세일러이기에 독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여기 세일러를 비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세일러를 지지한다는 아고리안들의 댓글을 한 번 보자. 그들의 생각이 대충 어떠하며 경제현실 판단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알려주고 있다. 물론 대다수는 눈팅이기에 댓글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시대정신 읽었다는 논리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내가 세일러를 구지 지명한 까닭은 그가 여기 아고라에서 알려진 논객이라는 점이 아니다. 내가 여기 글을 쓴 것을 보면 세일러 보다 앞서있고 양도 훨씬 많다. 세일러의 글이 지향하는 바의 위험성을 사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암튼 은행이 주식회사라고 해서 일반사기업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신용창조 기능 때문이다. 은행이 망하는 것과 삼성이 망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대마불사” 논리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이 대마불사 부분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세일러는 중앙은행 마저 "영리목적"으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이건 경제학 "지식" (즉 1+1=2)의 문제이다. "경제 철학" (즉 가치 쳬계의 입장 차이가 나는) 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세일러는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일러는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중앙은행이 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세일러는 중앙은행 개념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최종대부자”라는 말 하나 보고서 중앙은행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연방제로서 개별 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하고는 역사가 다르다.
암튼 “최종대부자” 역할이란 금융기관이 같은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그 이유는 문제가 있는 은행이라면 같은 은행을서 어느 누가 자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게 될 때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된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문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반 예금주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고 하면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을 인출해 버리는데 이러면 자산이 충분해도 은행은 망할 수 밖에 없다. 흑자도산이 나는 이유를 알것이다. 그것처럼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은행이 옆의 다른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여 예금주들이 함께 동요하여 이은행에게도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뱅크런 (bank run)이라고 한다- 이 은행도 함께 망하고 만다. 이러한 금융위기에 마지막 수단을고서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된다. 최종대부자는 FRB 소속된 큰 은행에게 개입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최종대부자 개념을 모르고서 그저 FRB는 민간소유이고 은행은 사기업이라고 외치는 세일러의 설명이 잘못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은행의 역할을 모르고서 그저 사기업 논리를 외치는 세일러의 논리는 그저 형식적인 허접한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과잉 “유동성” (liquidity) 을 말하는데 "유동성" 개념도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시 정의를 설명하겠지만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유동성 이라고 말할 때 먼저 “거래 유동성 (transactional)”과 “자금조성 유동성(funding liquidity)” 의 의미가 있다.
"거래유동성"이란 아파트 부동산은 매매를 시장에 내놔도 바로 쉽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제 가격을 받고서 팔 수 있느냐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으면 실가보다 더 낮게 내놔야 한다. 주식도 부동산만큼은 유동성이 높다고 보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하다면 즉 하한가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묜 거래유동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성 유동성은 금융기관간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큰 은행들은 대테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작은 마을금고는 금융기관간에 돈을 빌려오기가 쉽지 않다. 만약 자산이 많아도 다른 금융기관 간에 돈을 융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FRB 소속 대형 금융기관)은 돈을 평소 보다 높은 금리로 빌려주게 된다. 페널티 금리를 말한다.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금리가 높고 카드캉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금리가 고리대금업자금리가 된다. 페널티 금리이다. 파산한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치루는 이유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중앙은행까지 찾아오게 된 사연은 경영을 잘못한 까닭이니 이때 빌려주는 조건은 은행을 잘 경영할 있도록 대체로 경영자도 바꾸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 가장 문제가 담보로 잡는 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페널티 이자울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이다. 너무 높아도 문제요 너무 낮아도 (다음에 망할 은행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담보 자산 평가 문제가 이번 2008년 금융위기에서 노출된 핵심문제이다.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개념은 뱅크런 같은 금융위기에서 즉 금융기관의 기본자산은 충분하지만 (즉 아직 망하지는 않은 상태) 단기간 ("short-term"이 때 단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12개월 즉 1년이내를 말함- “쇼트”을 주식시장에서 말하면 “공매도”가 되고 창녀 ㅋㅋㅋ가 말하면 “한 번하는 것”ㅋㅋㅋ을 말한다. “Short” “long” 등은 은어가 아니라 각자의 실무영역에서 쓰는 실무용어이다.)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역할을 처음 개념 정립한 사람은 Bagehot로서 그의 저서 “Lombard Street”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873년에 출간했으니 100년전에 나온 개념이다.
암튼 세일러은 중앙은행 기능을 “최종대부자” 의 역할을 한정하다라도 이러한 최종대부자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은행기능을 설명하기에 내가 허접하다고 말한 것이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때 먼저 요구되는 것을 사항을 무시하기 있는 세일러글이다.
그리고 더욱 더 내가 비판하는 초점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지금 현재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영국은 문제된 은행들을 국유화 단행했다. 이런 국유화과정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 왜냐면 경제 철학이 미국과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년 위기를 보자. 미국에서 리만부러다스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4위 투자은행(증권회사)인 베어스턴즈가 파산해서 JP 모건으로 인수될 때 중앙은행은 직접 베어스턴즈에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JP 모건 은행이 인수할 때 우대금리와 자산평가를 책임지는 부대조건을 떠안아줌으로서 간접적인 인수를 해 주었다. 실질적인 효과는 같을 지라도 “우회”해서 인수를 도와 준 것이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시 GM을 파산안 시키고 또 다른 19개 대형은행을 파산안시키고 금융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 것처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달라졌다.
세일러 글은 이러한 구체적인 중앙은행의 개입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미국의 과거 화폐제도 근거를 가져오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척 위험하고 잘못되었다고 나는 본다.
세일러가 미국의 화폐제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하이퍼-인츨레이션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논리를 원용하는 까닭은 결국 하이퍼-인츨레이션을 경고하며 결국 “금”투자하려는 그런 허접한 극우파 상품세력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모두가 하이퍼-인츨레이션을 경고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금” 투자로 연결시키는 세력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변한 현재의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투자기법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시골농부, 나이 많은 사람들, 다단계상품 파는 사람, 월부책장사 같은 사람에게나 먹히는 극우파 허접한 논리를 진보좌파의 성지인 아고라에서 논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음을 나는 비판하는 것이다.
세일러의 글은 이미 쓰러진 경제이론인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사기업의 영리추구가 절대선”이라는 “민영화” 논리를 설파하는 것이며 강만수의 실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희석시키고 있는 역할밖에 아님 아니다.
참고로 나에 대한 댓글 하나를 소개한다. 얼렁뚱땅 terminato****
"경제방의 초절정 고수중 한분인 크레머님께서 이런 고초를 격는다는 것이 안타깝네요.글의 호불호를 떠나 크레머님의 글은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악플을 달수 없을 겁니다.덧붙여 크레머 님은 경제적 지식에 진보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시는 분이신대 많은 분들이 조금더 신중한 댓글을 달기를 바랄 뿐입니다. 09.09.01 00:22 IP 220.70.***.200"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해하는 세일러의 수준이 얼마나 허접한지가 탄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일러글을 무비판적으로 읽고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잘못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히 참고하고 남을 댓글이오니 이를 명심하고 나에 대한 댓글을 달길 바란다.
세일러의 “최종대부자”에 대한 이해나 은행의 신용창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줘도 결국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아고라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간단히 정리하면 세일러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1. 진보좌파의 성지인 아고라에서 경제지식이 부족한 일반서민들을 상대로 극우파의 허접한 경제 논리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임
2. 미국의 극우파가 펴낸 허접한 경제소설책인 시대정신/화폐전쟁/달러 라는 책들을 마치 경제학 기본성전으로 모시고 열강하고 있는데 그런글을 따르는 것은 결국 시간낭비일 뿐임.
3. 강만수의 외환 경제 747정책이 2008-9년 외환위기/금융위기/경제위기로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제현실자체를 부정하고 현정권을 옹호하며 국민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희석화시키고 있음==> 강만수 복귀를 합리화 시켜 줌.
4. 금융위기 외환위기 자체를 부정하고 한은총재를 옹호하는세일러글을 비판하는 내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왜 아고라논객이라고 알려진 세일러글을 강력히 비판한 까닭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제 "강만수"가 청와대 특보로 복귀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문기사 부터 읽고 오기 바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겨서는 안된단는 나심 탈레브 최신 이론 글 바로 가기==>.
5. 영리목적 추구를 최고가치를 여기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전파하며 산업은행과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논리를 전파하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진보좌파 진영을 분열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음==> 강만수 복귀는 "민영화" 밀어부치기임. 747정책 중 국민소득 4만달러 7% 성장 7대강국 달성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민영화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슴.
6. 일본의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 (고이즈미)의 우체국 민영화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편 미국 영국 호주 일본등 선진국은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모두 정권이 교체되었음(영국도 수상이 바뀌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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