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바마의 대변절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 금융을 일방적인 퍼주기로 바꾸려는 월가 내부자들로 그의 경제팀을 채웠다.
MATT TAIBBI
Posted Dec 09, 2009 2:35 PM
http://www.rollingstone.com/politics/story/31234647/obamas_big_sellout/print
Watch Matt Taibbi discuss "The Big Sellout" in a video on his blog, Taibblog.
버락 오바마는 2008년의 그 운명적인 가을에 세계경제가 녹아내릴 때, 월가에 대항하여 민중들의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했다. 그는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 중산층을 해친다고 나프타를 찢고 ,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하여” 부유한 은행가들 편을 든다고 존 매케인의 파산법을 공격했다. 그의 역사적 승리의 견인차는 진정한 아웃사이더가 배타적인 클럽 속으로 돌파해 가고 있고, 벽들이 무너지고 사물들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래 11년 동안 발생한 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정치적 안면몰수로 판명 났다. 십년 동안의 난교 파티 같은 탈규제와 무절제한 탐욕에 의해 발생한 커다란 경제 위기의 와중에 당선된 오바마는 월가의 고삐를 죄고 미국 경제 전체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할 분명한 임무를 위임을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은 그의 가장 진보적인 캠페인 조언자들을 여기저기 한직으로 보내고 , 그의 백악관의 핵심 경제 직책들을 이 경제위기를 야기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자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거품에 의해 살 찐 전-은행가들과 자유방임 지식인들의 이 새 팀은 곧바로 미국인들을 통째로 팔아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대한 아랫돌 빼어 위돌 괴기 구제금융을 제도화 하고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규제 개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오바마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었는가? 그는 정치 빅 리그에서 능구렁이들에게 걸린 단지 신참자에 불과하단 말인가? 아니면 은행의 이익에 봉사하는 줏대 없고 , 힘 없는 하인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광범위한 루프홀로 가득 찬 금융 ‘개혁’들은 궁극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할지 모른다. 사실상, 새 개혁들의 어떤 부분들은 납세자들을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복지 제공자 역할을 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월가의 정치권력을 방대하게 확대하려고 함으로써, 거의 광기에 가깝다. 토론 중에, 오바마의 톱 자문들은 의회 승인 없이-그리고 그 거래에서 납세자들에게 단 한푼의 에쿼티(순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미래 구제금융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요구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것은 선거 직후에 시작되었고-그리고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시티그룹 거래의 타임 라인을 보라. 그것은 진짜 경악이다.”
버락 오바마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여전히 대통령 당선자였다. 오바마 당선 다음날인 2008년11월5일로 돌아가자.
그 날은 오바마의 캠페인이 인수위를 선언한 날이었다. 그 리스트에서 빠진 사람들 특히 경제 분야 사람들로 눈에 띄었다. Austan Goolsbee, 캠페인 내내 오바마의 주 경제 자문으로 활동했던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가 빠졌다. Karen Kornbluh , 오바마 정책 이사로 활동했고 민주당 플랫폼을 실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 빠졌다. 그 둘은 캠페인 동안 민중적 주제들을 강조했다:Kornbluh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곤경에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oolsbee는 월가에 대한 공격적 비판자로서, AIG 경영자들은 “악행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1월 5일 그들은 오바마의 인너서클에서 추방되었고-월가 은행가들이 대신 들어섰다. 오바마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버드 로스쿨 동기인 Michael Froman이 대통령의 새 경제팀 구성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시티그룹의 고위 경영자였다. 캠페인 동안 Froman은 20만$ 기부금을 얻어낸 오바마의 최대 펀드 레이저로서 등장했고, 그의 스승인 봅 루빈을 비롯한 일군의 최고위 인사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루빈은 골드만삭스의 전 -공동 의장이었고 ,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냈다. Froman은 재무부에서 루빈의 참모로써 지내다가 루빈이 클린턴 행정부를 떠나서 시티그룹(루빈 자신에 의해 추진되었던 탈규제 운동에 의해 탄생된 엄청난 새 금융 재벌)의 senior counselor로 갈 때 따라갔다.
놀랍게도, Froman은 오바마를 위해서 일하러 갈 때 그 은행에서 사직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바로 그 사람들을 지명하는데 일조하는 동안에도 2달 이상 시티그룹의 피고용인으로 남아 있었다. 오바마의 경제팀을 뽑는 것을 도와 줄 사람으로 Froman은 그 누구도 아닌 봅 루빈의 아들인 Jamie루빈을 데려 왔다. 그 당시에 Jamie의 아버지는 시티그룹에서 연 1500만$을 받고 있었는데, 시티그룹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고, 그 붕괴 원인 중의 하나는 루빈이 시티그룹을 모기지-담보 CDO를 비롯한 위험한 도구들에 많이 투자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자 갈수록 더 재미있어 진다. 선거 후 3주 뒤에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던 재무부 장관 헨리폴슨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루빈 밑에서 일했던 뉴욕 연준 의장인 가이트너가 휘청거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오바마의 경제 팀을 맡고 있는 자는 여전히 시티그룹의 경영자인 작자와 그 달에 오바마의 경제팀에 가담한 또 다른 시티그룹 경영자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2008년11월23일에 미국 정부는 루빈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시티그룹을 납세자가 내는 현금과 보증으로 구제금융 하는 딜이 선언되었다. 그 딜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TARP로 몇 주 전에 이미 받은 250억$ 위에다 현금 200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 그것은 단지 애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는 곤경에 처한 시티그룹의 자산 손실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2770억$까지 지불하게 하는데 동의했는데, 그 자산 중의 많은 것들은 루빈이 투자하게 밀어 붙인 그 유독성의 CDO들이었다. 어떠한 시티그룹의 경영진도 물갈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수(보너스, 봉급)에 대해 거의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21세기의 연인 거래였다. 뼈 빠지게 일하는 납세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봅 루빈의 엿 같은 시티그룹 재임에 돈을 대기 위해 코를 꿰게 되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봅 루빈의 전 부하였던 뉴욕 연준 의장 가이트너가 그 협상에 긴밀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설상가상이다. 놀랄 것도 없이 연준은 미래의 시티그룹의 손실에 막대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진짜로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구제 금융 딜이 성사된 지 몇 시간이 안 되어 오바마의 인수위가 :티모시 가트너가 오바마의 재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였다.
가이트너는 시티그룹의 경영자인 Michael Froman에 의해 , 가이트너 자신이 한 몫을 담당했던 시티그룹에 대한 미 정부의 막대한 퍼주기에 대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가이트너가 미국 재무부를 이끌도록 고용되었던 것이다. 뻔뻔스런 정치적 사취의 연대기에서 이것은 최고 악명의 전당에 가야 할 것이다.
월가는 시티 구제 금융과 가이트너 임명을 그렇게나 사랑한 결과 다우는 1987년 이래 최대의 2일 점프 -물경 11.8% 올랐고 , 시티 주식은 단 하루만에 58%, 제이피모건과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20% 이상 올랐다.
그렇지만, 가이트너는 오바마 근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보너스를 받는 시티그룹 경영자에 의해 고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2009년 1월 그 구제금융 후 1달이 채 가기도 전에 시티그룹은 Froman에게 연말 보너스로 225만$를 지급하였다. 그것도 터무니없었지만, 그 지급은 은행가들에 대한 대 변화를 의미했다. 은행가들은 새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밥 루빈의 아이러니는 :그는 그 자신의 커리어가 자유 시장 능력주의는 하나의 신화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몰염치한 자본가 데마고그 우두머리이다. 한 때 바바라 월터스와 데이트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십 년 간 정치인들에게서 숭배되어 온 무지하게 무능한 경제 예측가인 알랜 그린스펀과 너무나 비슷하게 , 루빈은 그가 손댄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망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동안 미국 정치 엘리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는 골드만삭스를 운영하다가(1990-1992) 클린턴 백악관으로 갔고(1993-1999) 다시 시티그룹으로 갔다(1999-2009). 그는 가는 곳마다 역사적인 실패의 자취를 남겼고 그럴수록 그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클린턴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루빈은 지난해의 금융 위기의 제1차적 원인들이었던 2가지 가증스런 탈규제 행위들: 글라스-스티걸 법의 폐지(시티그룹의 대합병을 합법화하기 통과됨)와 파생상품 시장의 탈규제화의 추동력이었다. 루빈은 미 정부를 떠나 시티그룹에 가담했는데, 시티그룹은 그 다음 8년 동안의 봉급으로 1억2600만$를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보답했다.(미국에서는 일이 지난 뒤에 돈을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독한 파생상품들에 투자하라고 시티그룹 경영진들에게 촉구했는데, 그로 인해 시티그룹은 거의 망하게 되었다. 루빈은 자신이 망쳐 놓은 것에 대해 시티그룹의 이사들을 비난하고 자신은 너무 적은 봉급을 받았다고 불평했다. “어느 해라도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나는 장담한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지난해의 경제붕괴에 더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빈은 버락 오바마가 그의 백악관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자였다.
밥 루빈에 연결될 수 있는 4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골드만삭스, 클린턴 행정부, 시티그룹 그리고 그의 균형예산, 자유무역 그리고 금융탈규제 철학을 촉진하기 위해 브루킹스연구소의 후원 하에 그가 창립한 해밀턴 프로젝트를 통하는 것이다. 취임 후에 오바마가 그의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임명한 팀은 최소한 이 4 기관들 중의 하나와 연줄을 자랑했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재무부에는 , 가이트너가 있다. 그는 클린턴 시절 루빈 밑에서 일했다. 가이트너의 “카운셀러”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급조된 자리- 시티그룹의 전 수석 경제학자로서 2007년에 다가오는 주택 붕괴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시티그룹에 조언했던 Lewis Alexander가 있다. 가이트너의 다른 두 톱 “카운셀러들”인 Gene Sperling와 Lael Brainard는 백악관을 위해 모든 경제정책들을 조율하는 핵심 그룹인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루빈 밑에서 일했다.
NEC 위원장으로 오바마는 경제 자르인 Larry Summers를 임명했는데, 그는 재무부에서 루빈의 피보호자로서 일했다. 서머스 바로 밑에 Jason Furman이 있는데, 그는 클린턴 시절 루빈 밑에서 일했고, 루빈의 해밀턴 프로젝트의 최초의 이사 중 한 사람이었다. 나프타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일관된 옹호자이며 “월마트: 점차적인 성공 스토리” 같은 타이틀의 친-세계화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한 Furman의 임명은 오바마가 허우적 거리는 중서부인들에게 나프타를 재고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최초의 단서들 중의 하나를 제공했다. “나프타의 단점은 명백했다. 지금 그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오바마는 선언했다. 그렇지만, Furman을 고용한 지 수개월 후에 백악관은 그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그 어떠한 말도 조용히 박살내었다.
놀랄 것도 없다. NEC에서 Furman과 함께 일할 자들로 오바마가 누구를 고용했는지를 보라: 경영 컨설턴트인 Diana Farrell,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루빈 밑에서 일했다. 파렐은 미국 직업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그 행선지 국가에게만큼 미국에게도 , 아마 더 유익할 것” 이라고 주장한 악명 높은 2003년의 논문의 저자였다.
NEC에서 서머스 ,Furman과 Farrell에 가담하는 자로는 Froman이 있는데 , 그는 그 때에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자문 차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 결과 Froman은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게 되고 , 위기 시에 오바마의 국제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재무부와 시티그룹에서 루빈과 함께 일했던 경제학과 안보 위원회를 겸직하는 David Lipton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금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국무부 차관보으로 오바마가 지명한 루빈의 전 시티그룹 동료인 Jacob Lew로부터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
파생상품 거래들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인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루빈 밑에서 일했던 전 골드만삭스 은행가인 Gary Gensler가 임명되었다. Gensler는 지난해에 경제를 폭삭 내려앉게 하는데 그렇게나 큰 역할을 했던 CDO와 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상품 도구들의 규제를 막았던 그 악명 높은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을 통과시키는데 한몫을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는 막강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대장으로 루빈의 해밀턴 프로젝트의 최초의 이사로 일했던 Peter Orszag을 임명했다. Orszag는 그 프로젝트의 이데올로기를 트리클다운(trickle-down) 레이거노믹스의 일종의 자유주의적 선동으로 요약했다:“시장 경쟁과 세계화는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생성한다.”
통틀어 밥 루빈과 끈을 맺고 있는 자들을 빈발하게 임명한 것은 정부 역사에 있어 단 한 명의 월가 내부자에 의한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표현한다. “라이벌들의 팀이 아니라, 그들은 루빈 맨들의 팀이다.”
루빈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중요한 직책들을 독식한 반면, 학자들과 진보파들은 거의-무의미 하거나 심지어 희극적 역할들로 추방당하였다. Kornbluh는 오바마가 혜성처럼 등장하는데 주된 정책 건축가였지만 , 파리로 보내져서 다시는 TV에서 절대 볼 수 없는 OECD 대사가 되었다. Goolsbee는 대통령 경제회복 자문위의 참모 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캠페인 동안 오바마를 도왔던 월가 비판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나 다름없다:한 최고 민주당 인사는 그 판넬을 “시베리아”라고 부른다.
PERAB라는 강제수용소의 의장으로서 Goolsbee와 함께 한 자는 전 연준의장 폴볼커이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의 탈규제 노력들은 “탐욕 ,비밀 담합(corner-cutting), 내부자 거래 등 우리의 경제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을 위협하는 윤리에 면죄부를 주거나 껴안았다”고 선언한 2008년 오바마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하였다. 그 연설은 환호를 받았지만, 오바마가 볼커에게 준 위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첫 회동은 5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외로운 진보파인 경제학자 Jared Bernstein 수석경제학자이자 국가경제자문이라는 인상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가 자문하는 자는 Joe Biden인데, 그는 금융 개혁보다는 해외 정책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 임명들의 중요성은 월가 족들이 그들의 전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둘 예외는 있지만, 그것들은 민주당이 21세기에 무엇을 대표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소우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밑에서 경제를 관리하려고 데려온 그 모든 루빈 일파는 해밀턴 프로젝트에 의해 수년간 주의 깊게 표명된 것과 똑같은 근본적인 정치철학을 공유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라, 그러나 월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밥 루빈과 이 작자들은 리무진 자유주의자들이다.”라고 전 민주당 전략가인 David Sirota는 말한다. “이자들은 투기 경제에서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좋은 민주당원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약간 더 줄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민주당의 모델이다.: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간 더 주자.”
그들의 생의 대부분을 공직 생활로 보낸 오바마의 경제팀 구성원들조차도 월가에서 한몫 챙겨왔다. 오바마의 경제 황제인 Larry Summers는 헤지펀드 D.E. Shaw의 경영이사로서 2008년에만 520만$ 이상 받았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을 비롯한 미래의 구제금융 수혜자들로부터 연설 피로 추가적인 270만$를 챙겼다. 재무부에서 ,가이트너의 보좌관인 Gene Sperling은 “자선 사업에 관한 조언”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골드만삭스로부터 88만$를 벌었다. Sperling의 재무부 동료 지명자인 Mark Patterson은 골드만삭스의 정규직 로비스트로서 63만$를 받았다. 또 다른 가이트너의 톱 보좌관인 Lee Sachs는 Mariner Investment Group라고 불리는 뉴욕의 헤지펀드를 위해 일하면서 300만$ 이상 벌었다. 그 리스트는 한없이 계속된다. 심지어 오바마의 수석 참모인 Rahm Emanuel은 비록 그이 성인 삶 중 단지 30개월만 공직에서 나가 있었지만, Wasserstein-Perella라고 불리는 월가 회사에서 180만$를 벌어들였다.
요점은 순수히 무정한 백만장자들로 구성된 경제팀은 그들을 부자로 만든 그 먹잇감 시스템을 개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월가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 Cliff Stearns은 말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오바마의 첫 번째 국회연설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미친듯이 빚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용은 경제의 혈액과 같다. 연방정부의 모든 힘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대형은행들이 충분한 자신감과 충분한 돈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쏟겠다고 그는 맹세했다. 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한 근본적인 것은 전혀 변화시킬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다.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창조하거나 보존했든 간에-이미 까발려진 백악관의 억지 계산에 의하면 640,329-오바마가 실제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도움은 미국의 거대 금융 기관들에게 넘겨준 납세자들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들은 모기지 구제에 750억$를 지출했다. 그러나 월가에는 얼마나 많이 퍼주었는지 보라.”고 민주당의 한 지도적인 전략가 말한다. TARP를 감독하는 책임을 진 inspector general인 Neil Barofsky는 월가 구제금융의 총비용은 종국에는 $23.7 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정부는 대형은행들에게 많은 돈을 퍼주는 한편, 오바마와 그의 루빈 일파 경제팀은 세계경제를 와해시킨 그 왜곡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는 거의 손도 대지 안했다.
개혁 추진은 출발은 좋은 듯이 보였다. 의회에서 , 그 임무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거리낌 없는 위원장인 바니 프랑크 하원의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그는 지난해의 부시의 구제금융 동안에 월가의 매서운 비판자로 등장했다. 오바마가 아직도 상원의원이었을 때, 오바마와 프랭크는 경영자 보수를 목표로 하는 포풀리스트 법안을 공동으로 도입했었다. 지난 봄에 프랭크는 여러 가지 개혁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대출 남용을 억제하고 은행들이 과도한 피를 매기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 거래되는 회사들이 의미있는 리스크 산정을 행하고 주주들이 경영자 보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강제하는 조치들이 있었다. 위험한 파생상품을 추적하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규제자를 고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있었다. 그 후에, 그 위원회는 실무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루프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루프홀 중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은 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제안이었다. 오바마가 상품 규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힌 골드만삭스 출신인 Gary Gensler조차도 이 불투명한 투자들을 더 투명하게 하여 규제자들과 투자자들이 투기 버블을 더 일찍 확인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이트너는 “OTC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개선‘이라는 115-페이지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제안을 짓뭉갰다. 그 문서는 ”최종 사용자들“-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은행들로부터 파생상품을 사는 대부분의 고객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더 경악스런 것은 , 프랭크의 법안은 외환에 거래되는 통화스왑 규칙들에 대한 총괄적인 예외를 포함했다.
파생상품들이 작년의 금융 붕괴의 핵심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파생상품 개혁의 내장을 제거하는 결정을 많은 의원들이 싫어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모든 파생상품의 90%까지도 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워싱턴 상원의원 Maria Cantwell은 그 새 법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원래의 법안 하에서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안정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신용스왑을 금지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프랑크의 위원회가 그 법안을 완성할 때에는, SEC와 the CFTC는 의회에 보고서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남용적인 파생상품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AIG를 망하게 했던 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상품들은 거의 규제되지 않게 되었다.
왜 오바마 행정부와 밀접하게 일하는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모든 금융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들 중의 하나를, 의회가 토론하기도 전에 남겨두기로 합의한 것일까? “남용적인 스왑들을 금지하는 넓은 허가권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걱정이 있었다.” 프랭크는 설명했다.
누구의 심기? 그 마크업 과정에 밀접한 사람들에 따르면, 프랭크의 위원회는 “구성원들”-클린턴 행정부에서 CFTC의 전 거래담당 수석이던 Michael Greenberger에 따르면 “로비스트를 살 능력이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구성원이 된다고 한다-의 압력 하에서 루프홀들을 삽입했다고 한다.
이 패턴은 그 가을 내내 계속 반복되었다. 오바마 개혁 의 중심 제안을 보자: 소인들을 은행들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e Protection Agency )> 그 파생상품 법안처럼 CFPA는 루푸홀을 위한 말-거래로 끝났다. 결국에, 프랭크는 미국의 8200개 은행들 중 8,000개 정도를 사전에 거세된 그 기관에 의해 감독받는 것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그 위원회가 그 면제 안을 구두로 투표하여 통과하게 함으로써, 은행 편을 들 수 있었다.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랭크는 다시 한 번 양보했다: 모든 은행들은 ARM 같은 사기적인 “완전히 부하가 걸린” 거래에 대한 대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모기지 같은 소위 “단순한 바닐라” 제품들을 제공하라는 요구사항을 없앴다. 가이트너와 상의한 후에 이루어진 프랭크의 막판 뒤집기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은행들에 대한 퍼주기였다.
그렇지만 “해결 권한”- “다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정부 어-이 진짜 큰 건이었다. 그 위원회가 처음에 도입한 것은 여름에 가이트너에 의해 쓰여진 제안과 놀랍도록 닮았다. 입법 속임수의 걸작으로서, 그 조치로 백악관은 시티그룹과 베어스턴스 같은 초대형은행들의 미래의 구제 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영구히 갖게 될 것이다.
그 법안은 월가가 미래의 모든 구제 금융에 대해 지불하고 “납세자들의 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제안이 정치적으로 논란꺼리가 없다고 밀어붙였다. 사실은 그건 엿 까는 소리였다. 그 법안에 따르면, FDIC는 재무부-즉 보통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통령이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큰 24개 정도의 은행들을 구제 금융 한다. 구제 금융이 실행된 후에, 대통령은 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 금융기관들에서 세금을 걷어서 60개월 내에 재무부에 갚도록 한다-단 대통령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들은 얼마든지 무기한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인 Brad Sherman는 말한다.
그 새 구제 금융 권한은 미래의 구제 금융들은 “어떠한 형태의” 이쿼티 교환도 금지한다-즉 납세자들은 월가의 실수를 보증해주는 대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더 황당한 것은 , 미래 구제 금융들에 대한 모든 의회의 감독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은 의회가 월가에 대한 세금 퍼주기를 거부하지 못하게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 제안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월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 그 위원회의 소장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미래 구제 금융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부활하고, 납세자 돈에 대한 이쿼티를 요구하고 곤경에 처한 회사들에 대한 도움을 1500억$ 상한선을 두었다. 5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회사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펀드를 모으도록 하는 수정안이 52:17로 통과되었는데, 반대표는 행정부에 충실한 프랭크와 노장 민주당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수정되긴 했지만, 해결 권한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입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상원 버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이쿼티가 없는 구제금융을 할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된 하원 법안은 미국의 20-25개 정도의 대형은행들에 대한 납세자 받침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최상층의 소수의 기업들에게 경제적 영생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형기업들은 그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점점 더 싸짐에 따라(연방정부가 영구히 떠받히고 있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바보가 어디에 있나?) 시장 점유를 계속 올려갈 것이다.
상원 쪽에서는, 금융 개혁은 최종 절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표결될 즈음에는 하원 것처럼 물타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너무나 많다.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인 Christopher Dodd에 의해 초안된 원래의 조치는 월가에 대해 놀랄 정도로 터프하다. 그가 Countrywide로부터 모기지를 받았기 대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는 월가에 대해 주먹을 휘둘러야만 한다.‘
“문제는, 최종안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이 말한다.
그가 맞다. 위원회 최종 절충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둘씩 깎여져 나가 이 개혁들은 나중에는 예외 조항들만 남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매년 전체 임원들에 대한 선거를 하게 하여 금융 회사들이 주주들에게 더 책임을 지게 하려던 조치는 현재의 투표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물 타기 되었다. 다른 예로는,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루프홀이 삽입되었다:도드 법안에는 외환 스왑에 대한 예외조항이 포함되었다.-월가에 대한 선물이다.
백악관이 개혁 의무를 방기하자 하원에서는 Paul Kanjorski 상원에서는 Bernie Sanders가 소위 “대마불사” 은행들을 해체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 조치들은 의회에게 거의 모든 파생상품들을 통제하고 있는 준독점체들(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그리고 뱅크어브아메리카는 290조$ OTC 시장의 95%를 통제한다)을 권한을 주었다. 그들 독점체들은 또한 소비자 대출 시장도 통제한다( 시티그룹 ,체이스 , 뱅크어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모기지 2건 중 1건을 발행하고 , 3개의 신용카드 중 2개를 발행한다.) 그러나 , 설령 상원이 동의하더라도 , 대형은행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오바마가 현재까지 선호하는 시티나 골드만삭스 경영진 같은 인사들로 채워진 감독 기관이 도끼를 휘두룰 것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투자 공동체는 그들이 1년에 100만$-2억$까지 못 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금융 붕괴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Fass는 설명했다. 이런 자가 오바마 행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금융 산업의 진정한 개혁이 없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