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만수 "상속세, OECD 평균보다 높아"

뉴스: 강만수
출처: 연합뉴스 2008.09.01 06:29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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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이제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보다도 높은 수준이 됐으나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에도 부담이 됐다는 게 강 장관의 지적이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주저앉느냐, 4만∼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높은 조세부담과 상대적 고세율 구조, 조세원칙에 어긋난 불합리한 과세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