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라진 검찰의 '前정권 사정' 부활…

뉴스: 사라진 '前정권 사정' 부활…
출처: 한국일보 2008.09.09 09:40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한국일보 원글보기

메모 :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의혹 사건, 대통령 측근비리 및 썬앤문 로비 사건, '유전게이트' 등 그 밖의 대형 사건들도 대부분 참여정부의 심장을 겨눈 것이었다. 한나라당이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사정은 없었다.

 

구 여권 표적사정에 바쁜 검찰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달라졌다. 검찰이 손대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같은 표적을 겨누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강원랜드와 최규선ㆍ전대월씨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부산자원 부당대출 및 KTF 납품비리 의혹 수사, 서울서부지검과 남부지검의 프라임그룹 및 애경백화점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의 궁극적 표적이 참여정부 핵심 실세들이라는 얘기다. 사라졌던 검찰의 전 정권 사정 공식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셈이다.

 

완성도도 논란거리다. 노태우 정부는 '5공 비리', 문민정부는 '12ㆍ12' '5ㆍ18', 국민의 정부는 '총풍' '북풍' '세풍' 등 명확한 주제와 범죄 근거가 있는 사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최근 수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저인망식 싹쓸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인가 잡아내기 위해 일단 수사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6년 무혐의 처분됐던 부산자원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바로 검찰의 '급한 처지'를 대변한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