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 '개성공단 면담', '중대 조치' 가시화하나

뉴스: 北 '개성공단 면담', '중대 조치' 가시화하나
출처: 뉴시스 2008.11.24 12:26

출처 :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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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실제 김 중장 등 북한 군부 조사단 6명이 지난 6일 개성공단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을 둘러볼 때 토공 관계자한테 '토공은 당국자와 같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강산에 체류 중인 개성공단의 직접적인 관계자 이외에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의 방문을 상당히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방북했던 소식통은 북한에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영업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향후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소식통은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거래선이나 주문 물량 축소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한편 탁아소 건립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져 당장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고대로라면 이번은 '1차적 조치'에 불과하다. 북한은 12일 전통문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결단 이행' 여부는 우리 정부에게 달렸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