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금리 정책의 몇가지 역효과

 

오늘은 조금 짧게 올리겠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라는 사실은 아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시장의 금리도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많은 신용등급 AAA의 우량 회사채는 발행이 거의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신용등급 BBB-등급 회사채 금리는 금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갈 곳을 잃은 대기자금은 모두들 MMF로 이동하며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한국은행은 아마도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를 지속하자 황당한 일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일동안 한국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고라 그녀생각님의 글에서 보셨듯이 미국에서도 10년과 30년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도 몇 일사이 채권금리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필자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기업의 금리로 생각하고 있는 신용등급 BBB-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기 시작했던 1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공격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CD 및 회사채 금리 등 모든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은행 RP대상으로 들어간 CD금리를 제외하고는 어느새 원상 복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MMF 설정액 증가로도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에 함부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신용위험이 있을 때는 반대급부로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냉담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해외시장에서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두 은행은 각각 20억달러씩 40억달러를 조달하며 달러조달 가뭄에 해갈을 준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들 은행의 달러표시 채권 발행에는 수출입은행에 44억달러, 산업은행에는 약 65억달러가 모여들어 한국에 대한 신용도가 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이에 대한 진실은 다른게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달러표시 채권에 돈을 들고 나타나 채권을 사고자 하는세력이 김치마켓, 바로 한국회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현금 유동성이 많은 대표기업이 삼성그룹이란 것은 다 아실테고...이런 삼성이 갖고 있는 달러로 산은채권을 사려고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도 많이 몰려들었다는 후문인데...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사태 파악이 되시나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리고 국고채 3년짜리 금리는 어제기준으로 3.8%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이들의 신용도는 바로 국가 신용도와 동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행금리는 9.6%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에 현금이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이런 수익성이 좋은 채권을 마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되시죠?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돈들이면서 해외에서 발행한다고 할까요? 그냥 한국에서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 발행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숨기는 일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자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 그림대로 보면 2009년 정부예산안과 국세 수입의 차이가 약 10조정도 있을 것이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자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통과된 정부 예산안은 이미 17조원의 적자 예산으로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4%였습니다. 그때 예산안에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성장률 1%당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고했었는데, 어제 IMF는 2009년 한국은 -4%의 경제성장율을 예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 기사의 그림처럼 10조원의 적자로 끝날 상황이 아니란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2009년 예산안은 17조원 적자 편성 되었고, 거기에 4%가 아니라 최소 -4%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되므로 1%당 2조원이면 총 16조원이고, 이 두가지를 더한다면 한국정부는 2009년 한해에만 최소 33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것도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산관리 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채권을 발행해서 미분양아파트나 토지 등을 사주려고 발행하는 준 국공채를 감안한다면 시장은 낮은 금리의 채권에 투자할 여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110조원의 MMF를 사용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MMF 자금이 세상에 다시 등장하게 하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답은 알아서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장의 비 정상적인 흐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만지작 거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받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이는 다음 번 글 한국의 디플레이션 대책에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글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타 어느 기관에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힘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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