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7052220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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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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