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창수 대법관 후보 사이버 모독죄, 시위 피해 집단소송에 신중

뉴스: 양창수
출처: 연합뉴스 2008.09.03 12:48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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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제' 신설과 관련, "인터넷에서 모욕을 특별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이미 특별 규정이 마련돼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범죄유형의 창출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좋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수 후보자는 또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불법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도입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