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한국 사회를 바꾼 ‘시대적 판결’ 12건

뉴스: [단독]한국 사회를 바꾼 ‘시대적 판결’ 12건
출처: 서울신문 2008.09.17 09:32

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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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사법 60주년을 맞는 대법원이 '시대의 판결'을 뽑아 전시한다. 12건이 최종 확정돼 전시관 내 '체험의 장'의 한 부분을 꾸미게 된다. 큰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책장을 넘기듯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상 방문객이 대부분 학생 등인 점을 고려해 삶에 밀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눈높이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드러낸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사건도 의미 깊은 판결로 뽑혔다. 공공기관의 수해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망원동 수해 손배 사건도 있다. 유명 백화점에서 여성의류의 실제 가격을 할인 가격으로 속여 판매한 것을 '사기'로 규정한 백화점 변칙세일 사기 사건도 목록에 올랐다. 변호인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확보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신이십세기파 사건은 피의자 인권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범죄 예방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검거 명목으로 범죄를 유발·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명시한 필로폰 함정수사 사건으로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밖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학생 지도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판시한 교사의 체벌 행위 유죄 인정 사건,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인터넷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 운전면허증 부정사용행위 유죄 인정 사건 등이 의미 있는 판결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잘못이 있었던 판결도 보여주고 스스로 교훈을 삼는다면 사법 60주년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