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 주인장이신 김소장님께서 쓰신 글을 모셔왔습니다.
쉽고 간명하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 현재의 문젯점을 지적하셨네요.
다사랑님께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
붕괴 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와 새로운 희망 찾기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연구소포럼의 부산경남 지역모임이 올들어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80여명이 넘는 많은 분께서 참석하시어 강연과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울산과 김해 마산, 창원, 합천 등지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멀리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 자동차회사 노조지부장인 아버지와 대학생 아들, 한의사, 주부,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인, 금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미대사관 관계자 분께서도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와 강연과 토론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 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종교적 신화이자 이념 바로 그것이었으며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다시 조장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원인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 붕괴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법질서 유지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들조차도 공권력에 의해 죽여도 될 정도로 절대적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식함과 탐욕으로 한국경제를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사법적 절차 없이는 또는 다른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국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민사적 정책적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국민을 죽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사법적 절차나 다른 국민들이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없이 공권력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국가살인이며 권력살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원탁토론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 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탓에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토론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무식하고 모르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 것이지 모르면서 괜히 밑도 끝도 없는 소리로 설쳐대다 보니 국민들에게 자신의 무식함과 탐욕만을 잔뜩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98년 IMF사태 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8년 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미국이 -3.8%, 중국이 6.8%(8% 성장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1.2% 성장한 셈), 일본 -5% 이상(전망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무려 -22.4%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마치 1992년 구소련이 붕괴한 직후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연구소는 <경제시평>을 통하여 한국경제가 제2의 IMF 사태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폭등은 머지않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수출이든 내수든 수요가 줄어 가격은 올리기 힘들어지는 반면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본 시평의 예견 그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부동산에 올인 하는 엉터리 정책 남발과 고환율 유도와 같은 정책실패에 기인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수출확대로 극복하겠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3,40년 전의 사고방식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기업정책의 슬로건 아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유도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경기불황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의 무식함과 엉터리 도그마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에 빠지면 총체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아무리 환율을 올린다 한들 수출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때 각국간 환율인상 경쟁을 거쳐 2차 대전으로 발전된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지금의 20세기형 무지와 탐욕으로 넘쳐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작태로는 절대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세대교체 하는 것뿐입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국 정치판의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런 자식세대들이 참여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부산경남 지역모임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회원들께서는 이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소와 힘을 합쳐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밑으로부터의 정치개혁 이것이야말로 지난 10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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