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장을 어지럽히는 정부 1 - 불황의 원인 - 양원석 - 09년03월12일

시장을 어지럽히는 정부 1 - 불황의 원인

시장을 어지럽히는 정부 2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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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현실의 괴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를 늘리면 시장이 어지러워집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경제 주체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결국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통화를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 가격이 비례만큼 상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확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② 그러면 생산자는 당연히 앞으로 미래 경제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당연히 투자를 늘려 수익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경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 공급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실질 경제 상황과는 다른 판단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된 투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③ 생산자는 생산재를 구매하게 되고,

 

④ 생산재 판매자는 당연히 소득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소비에 나섭니다.

 

⑤ 결국 소비재의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⑥ 이 상황을 보는 생산자는 또 한 번 쾌재를 부릅니다.

소비재 가격이 올랐으니

예전에 비하여 같은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 판단하여

투자 즉 생산재 구매를 늘리려 합니다.

 

이는 다시 ③④⑤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호황이며,

호황이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지속할 수 없는 호황

인위적 통화량 증대로 만든 호황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이클을 돌고 돌아 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① 생산재 가격과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한 판매자들이

실질 물가 상승율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급격하고 일어납니다.

 

② 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요구도 거세집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③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산자는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높아지는 생산재 가격과 고임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④ 결국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즉 인위적 상황이 실제 경제 상황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기능이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황을 유지시키기를 바라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호황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⑤ 입니다.

 

 

 

⑤ 즉 새롭게 통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통화를 새롭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높아진 생산재와 높아진 임금을 충족시킬 만큼

대대적인 통화 공급이 이루어져야 호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신용팽창 정책을 사용합니다.

대출을 받기 쉽게 만들어 주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인위적인 통화량 공급으로 호황을 만들어 내면서

어느 덧 소비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소비재를 보면서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소비재에 올라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대출 받아 소비재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기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구 대출해 가는 대출자로 인해 금융 위험이 급증하게 되고,

금융 시스템은 자칫 붕괴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 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금융 위기와 붕괴’이고,

또 하나는 ‘신용 통화의 축소 또는 억제’입니다.

 

 

정부는 금융 위기를 붕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용 통화의 축소 또는 억제’를 선택합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신용 통화의 축소 내지 억제를 선택하면서,

생산자는 급격하게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는 그 동안 경제 호황기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구축한 생산 설비가

한 순간에 과잉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호황으로 인해

실제 경쟁력도 없는 영역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생산구조가 비효율적으로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생산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생산 구조는 빠르게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도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무엇이 불황을 부르는가?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 자체가

경기 불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경기 불황은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한 영향이 주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황을 바라는 정치, 사회 분위기로 인해

통화량 공급이라는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지럽혀집니다.

둘째, 시장이 어지럽혀지면서

경제참여자는 미래 경제 상황을 오판합니다.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오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한동안 인위적으로 만든 호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황이 유지될수록 잘못된 투자로 인해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만큼 정부는 통화량을 더 크게 공급해야 호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국 소비재 급등과 신용팽창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정부는 ‘금융 위기 및 붕괴’와 ‘신용 통화의 축소 또는 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째, 정부는 ‘신용 통화의 축소 또는 억제’를 선택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현실과 괴리된 경제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빠르게 가격 하락, 생산구조 붕괴, 실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무엇이 불황을 부를까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통화량 정책으로 인해

시장을 어지럽힌 것이

문제를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 참여자의 [잘못된 투자] 즉 mal-investment가

바로 지금의 불황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제공자가 피해자를 벌하는 격

우리는 흔히 과잉투자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능력을 넘어선 투자를 한 것이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을 호되게 비판합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매도하는 수준까지 몰아 부칩니다.

 

대신 정부는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수준으로만 비판을 받으며,

그 또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환경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현실과 다른 경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누구입니까?

 

시장을 어지럽힌 것은 누구입니까?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막고,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려 호황을 인위적으로 계속 지속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에 있으며,

정부의 개입에서부터 시장이 어지럽혀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호황을 조장한 대가를 치루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 시장에 참여하여 어지럽힙니다. 

 

 

문제의 환경을 만들어

시장의 잘못된 투자를 야기 시킨 정부가 반성도 하지 않고,

이제는 무슨 흑기사인양 또 다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개입으로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갖 자금을 끌어와서 경기를 살리겠다며

잘못된 투자(mal-investment)를 대놓고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투자로 인해 경기침체는 더욱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잘못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서 뒤쳐진 사람들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정하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망 기능과 시장기능의 건전성 감독 기능.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진정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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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 : 다음아고라미네르바글모음

글쓴이 : 일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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