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쇼크 (Shock) 자본주의> - Kramer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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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Shock) 자본주의> 

 

Kramer  09.08.23

 

 

“Only a crisis, actual or perceived, produces real change. (실제로 일어난 위기이든 위기로 인식했든간에 오로지 위기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한국은 국내상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외세 침략에는 손 한번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만 역사가 많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금융 위기!!!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충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으로서 무장하는 것이 생존본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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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미리 위험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 제때 갚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수표로 돈 부쳤다고 하는 말은 수십번 하지만 우체통에 편지는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과금 세금 납부는 납부마감날이 닥쳐야 부라부라 챙깁니다.   어린아이들 방학숙제는 개학 하루전날에야 부랴부랴 챙깁니다.  아침밥을 급히 먹고 달리면도 지각을 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 평소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문방송에 사건사고가 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경우란 별로 없습니다.  위에서 검열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강제 없는 자율이란말은 빗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인간은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은 무척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공황이란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공황이 자주 발생해도 역사의 교훈을 잊어먹기 쉬운 존재이기에 큰 위기가 자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먼저 간단히 말한다면 IMF는 프리드만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성공키기 위한 수단인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쇼크 독트린” 즉 “재난 자본주의”의 한 예입니다.  겁을 주어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국주의 약탈 정책의 수단을 이론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프리드만의 “재난 자본주의” 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소수집권지배자층은 이런 사람들의 본질적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총과 칼로서 직접적인 위해는 가할 수는 없는 사정이기에 총칼 대신에 위기를 조작하고 위기를 콘트롤해 가는 수단을 장악함으로써 자기들의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하기 위해서 9.11 사태를 일으켜야 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부시대통령 당시 장관이 고백했습니다.  보수정권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 위협을 과장했다는 것을 정권이 바뀌니 이제 고백했습니다.  역사는 훗날에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국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게 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처럼 국가 사회적 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를 핑계 삼아 재빨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계획 경제를 “재난 자본주의”라고 나오미 클라인는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란 바로 이러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척 힘들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먹혀들게끔 아주 교묘하고 참을성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 지주인 시카고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밀톤 프리드만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부상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류라고 해서 영원한 권력을 잡고 있을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당황한 틈을 이용해서 귀중한 재산을 빼앗아가 가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 “쏘크 독트린” 재난 자본주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공포에 떨고 당황하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고 군중에 휩쓸리게 됩니다

 프리드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Only a crisis, actual or perceived, produces real change. (실제로 일어난 위기이든 위기로 인식했든간에 오로지 위기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재난 자본주의”라는 이론을 프리드만은 남미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험하게 만든 밀톤 프리드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맏는 1970-80년대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사태와 1990년대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 폴란드와 러시아 사태 그리고 1997년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한 아시아 IMF 사태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그 이후 이라크 침공 전쟁 이 모두 이러한 “쇼크 독트린”의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쇼크 독트린”으로 무장하여 경제 충격을 통해 잡작스럽게 무너진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헤메는 사이에 공기업민영화 자본자유화를 실시하여 자본을 자기들 손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을 자기들이 콘트롤 하며 자기들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요약하고 있는 다음 유투브 동영상 비디오를 보십시요.  다음은 그 번역입니다.

“ ‘사람들에게 충격을 줌으로써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개념에 1950년대 미국중앙정보국(CIA)는 주목했다.   이러한 생각을 입증한 일련의 실험에 자금줄을 댄 것은 CIA이었다. 죄수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비밀문서들이 만들어졌다.  죄수들의 뇌에 충격을 가해서 죄수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제 CIA의 문서로 확인된다.  1963년과 1983년 CIA 심문 매뉴얼에서 발췌된 것이다.

인격의 저해를 초래하는 것이 이러한 심문술이라는 것이 CIA 매뉴얼의 기초적인 가설이다. 즉 전기고문을 가해 쇼크를 받으면 더 쉽게 진술을 토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기술들이 개인들에게만 먹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에도 작동하게 된다.  집단적인 “트라우마”라고 말한다.  국가 전체를 쇼크에 빠트리는 전쟁, 쿠데타, 자연 재해, 테러 공격 등을 통해서 충격의 강도와 파장을 높힌다.  고문을 받는 죄수처럼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  즉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집단 트라우마 현상을 일찍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인 밀턴 프리드먼이다.  밀톤 프리드먼은 사회에 시장과 이윤이 삶의 모든 면 즉 학교, 건강 관리, 심지어 군대까지 모든 면에서 통한다고 보는 급진적 사회 통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프리드만은 모든 무역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가격기구를 자율화하고 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생각들은 크게 인기가 없었다.  왜냐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당연하게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게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프리드만의 사고를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리드만 학파는 자기들의 사고를 실현시킬 수단은  “쇼크(충격)”'라는 것에 관심이 가지게 된 것이다.
 
대상인물을 갑자기 체포해서 곧바로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체포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충격과 받고 불안해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이러한 충격은 체포대상자가 긴장을 푸는 것을 막고 충격으로 부터 회복되는 것을 막게 만든다.

죄수들이 체포시의 충격으로인해 심문하기 쉽게 되는 것처럼 프리드먼은 큰 재난재해가 자기의 시장 경제 원칙을  실현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재난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모든 고통스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 전에 개혁정책을 단숨에 밀어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법을 프리드만은 "경제적 충격 요법"이라고 불렀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것을 "쇼크 (충격) 원칙 Shock Doctrine" 이라고 부른다.

우리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한 번 살펴 보자. 그러면 많은 사건들  뒤에는 이런 “쇼크 원칙”이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유 시장 경제”'의 비밀이다. 자유 시장 경제는 “유”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쇼크 (충격)”에서 나온 것이다.

쿠데타.  칠레의 경우를 보자.  공공지출은 50%이나 삭감되고 5만명이나 고문 당하고 8천명이 감금되고 부유층의 수입은 83%가 증가하고. 인구의 45%는 빈곤 상태에 처했다.
 
전쟁 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910명 사망하고 영국 수상 대처의 지지율은 2배로 폭등했다.  이에 대처는 가스 /철강/ 항공/ 전화통신사 민영화/하게 되었다.  이에 실업율은 3배나 증가하고 수천명 부상자가 발생하고 빈곤층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대량학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투옥당하거나 고문당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저임금 착취공장이 되고 말았다.  중국은 자유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를 수용하게 되었고  공장 노동자 임금은 하루 1달러에 불과하였다.
 
공산권 멸망. 1993년 러시아에서 옐친의 의회 폭동이 일어나고 수백 명이 사망 하거나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17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하나 7천 2백만 명은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테러공격
2001년 뉴욕의 쌍둥이 빌딩 붕괴 사태. 대테러전쟁 시작이 된 사태이다. 미국정보기관은 예산70%를 민간기관에 아웃 소싱을 준다. 국토안보국은 사설회사들에 13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백악관은 사설 회사들을 위한 예산을 1,370억 달러나 증가시켰다.
대외 침략 전쟁=>
2003년 이라크 침공 전쟁.  이라크 전쟁은 사유화 전쟁이다. 미국은 200개의 이라크 국영 기업들을 사유화된다고 공포하였다. 사망자는 수 십만 명에 달하고 집을 잃은 이재민은 400만 명이나 이른다.
자연재해=>
2004년 스리랑카가 그 예이다. 사망자  3만5천 명.  태풍으로 떠밀려간 해안선은 호텔을 짓는 호텔계에 넘어갔다.  십 만명의 이재민 발생하고 어민들은 바다 근처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밀튼 프리드먼의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일어난 위기이든 위기로 인식했든간에 오로지 위기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심리적 또는 육체적인 고립이 체포 순간으로부터 지속되어져야 한다. 방향상실하면 저항능력은로 줄어 든다. 죄수는 항상 침묵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죄수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
충격 상태에 대한 연구가 주는 또다른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충격은 시간이 가면 잊혀져 사라진다는 것이다.  충격이라는 말은 그 정의로 부터 이미 “일시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충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 나고 있는 지를 알아 내는 것이다”.

정보는 충격을 이겨내는 저항이다.  정보로서 우리들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이상은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 재난 자본주의의 부상”이란 책 비디오 요약을 번역한 것입니다.  책은 영어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한국번역본은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오미 클라인이 입증하는 사례는 미국 상황이기에 아무리 국제화가 되어서 미국 사정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나라 독자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나 공화국> 식민지 경제상태인 한국 경제의 실체를 알려면 읽어 볼 의지가 생길 책이라고 봅니다.  경제 초보자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글을 읽어 온 분이라면 소화해 낼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김대중대통령 서거 반응에 대한 비교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같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먹이사슬에 걸려들어서 먹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은 힘들지만  이론적인 설명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충격적 위기는 곧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힘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충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으로서 무장하는 것이 생존본능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1998년 아시아 IMF 경제 위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권위자입니다.  그의 의견을 제 글에서 많이 소개해 왔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국내상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외세 침략에는 고스란히 당하고 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금융 위기!!!.

“Only a crisis, actual or perceived, produces real change. (실제로 일어난 위기이든 위기로 인식했든간에 오로지 위기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 쇼크 자본주의 I -

- Kramer 09.8.23.  Kramer.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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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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