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58157
"금호타이어 파업 설득력없다"에 대한 반론
다음 대문에 걸린 < 금호타이어 타업 설득력 없다>라는 글을 읽고서 글 바로가기
이에 짧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보면 seok님의 주장은 임금결정 변수를 노동조합에 귀결시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 탁상공론이라고 나는 반박한다.
seok님글은 경제 불황이 오면 직원의 임금 삭감보다는 바로 해고를 하는지 그 이유와 불황기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는 사실 (wage rigidity)에 대한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작원해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i) 노동조합 이나 노동법계약등의 “외생변수(exogenous)” 로 보느냐 (ii) 노동자의 사기나 동기부여 공평감등의 “내생변수(endogenous)”로 보느냐의 이 2가지 부류로 견해가 나눠 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 여부가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30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무력화되고 비정규직은 증가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를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임금교섭력이나 노동계에 있다고 보는 외생변수설의 주장은 이미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생변수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서유럽국가쪽이다. 그것은 서유럽의 고용문화구조를 감안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서유럽만큼 강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강조하는 효율적임금모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보다는 회사내 다른 동료의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공평하느냐를 결정하는 사기진작(morale)이론이 보다 설득력이 강하다고 나는 본다.
미국의 통계경제학자 Bewley는 각 회사 인사담당자나 관련종사자등 많은 기업인사 관련자(336 인터뷰)를 “직접 인터뷰 방법 (qualitative survey)” 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론을 얻어냈다. 뷰리의 방법론은 솔로우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커로프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사기 진작(morale)”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
보수주류경제학은 직원업무 성과를 높히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뷰리는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뷰리는 직원해고를 단행하는 이유는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히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뷰리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임금삭감을 적절한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금삭감분은 일하는 이유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 법칙으로 본다면 불황기에 임금이 떨어져야 할 것이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상품가격처럼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넘처나면 자연히 임금수준이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절약에 있다고 본다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모든 직원의 임금 수준을 삭감하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수치는 똑 같다. 즉 인건비를 절약하는 수준이 같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은 똑같다면 임금 삭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입장에 따른다면 불황기엔 먼저 임금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수순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직원을 먼저 해고하고 있다.
임금수준도 동결되지 크게 고용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회사근무 동기는 "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직원의 “사기(morale)” 가 떨어지면 성과가 낮아지며 직원의 업무성과가 낮아지면 결국 회사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 사기를 고려해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급여삭감은 크게 기분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기존의 생활수준에 익숙해 있다.” 즉 대부분의 고용주는 직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 불황의 상황에서 해고 되지 않고 살아남은 직원은 “전쟁터에서 옆 동료가 죽어나가고 자기만 살아남았을 때” 처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안짤렸으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며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선택된 것에 안도하게 된다. 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된다고 본다.
또 직원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도 해고 "한 번"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하는 순간 즉 한 번으로 끝나게 되지만 모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은 모두다 임금 삭감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 보다는 해고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래서 회사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불평 보다는 한번의 불만인 직원해고가 더 나은 선택이 된다고 여긴다.
해고된 직원은 해고 순간부터 힘이 없으며 한번 떠나가면 그 뿐이기 때문에 한번의 문제로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반면 "직원의 임금삭감은 지속적인 불만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회사 충성심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뷰리는 주장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급여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비 자녀교육비 기타문화비등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급여수준이 삭감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어서 직원의 불만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과 이론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높은 임금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비판하며 타업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본다.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는 인식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견해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불황기라고 해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는 사고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노동시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 (loyalty)"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를 단세포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뱀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57381&RIGHT_DEBATE=R5
이런 탁상공론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군인가 살펴봤더니 seok이라는 아이디이다. 이 seok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난 번 그가 경제학 이론 특히 게임이론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을 읽어보고 그가 게임이론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반박글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eok님은 말하기를 “즉흥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호그룹이나 금호타이어 재무제표를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안다는 사람이라면 금호그룹에 대한 재무사정을 왜 미리 지적해 낼 능력이 없단 말인가?
금호그룹 M&A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길 바란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42209
• 직원 해고를 단행하는 이유- 바로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97813
다음 오늘제글은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그렇게 속고또 속고 사는 한국인-에 대한 글이 이어집니다.
Kramer 09.8.26. Kramer.Korea@Gmail.com
'정보와 주장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30대 초반 친구들의 상황으로 본 우리 세대의 자화상 = 자수성가(10.01.28) (0) | 2010.01.29 |
|---|---|
| [스크랩] 나는 아침이 두려운 ‘9번 기계’였다 (0) | 2009.09.18 |
| [스크랩] [대공황 前兆 D-19] Sam sung.. - 마르티우스(09.08.22) (0) | 2009.09.01 |
| [스크랩] 주40시간 노동/ 5시 정시퇴근제 정착과 승진문제 & 노동법규 - Kramer(09.05.18) (0) | 2009.05.22 |
| [스크랩] “잡셰어링”은 임금기금설의 변주곡 (0) | 200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