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구전략 공조는 불가능한 까닭... - 디에셀 (09.10.06 )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86639&pageIndex=18&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출구전략 공조는 불가능한 까닭...

 

디에셀 09.10.06 23:24  

 

 

사실, 금리인하 공조가 가능했던 까닭은 금융자본들이 그 동안 부동산을 이용해 많은 돈을 뻥튀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도박에서 계속 판돈을 싹쓸이 하던 금융자본들이 그 도박판에서 부동산이라는 판돈을 직접 공급하던 서민가계가 도박판을 떠나려 하자, 그 판돈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끼리 눈치 껏 그 서민가계가 떠나지 못하도록 금리인하 공조를 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금리인하가 일어난 까닭은 부동산을 이용한 파생금융상품의 도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쑈였다.

 

이 도박판의 경기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의 패를 모르고 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그 도박판에서 유일하게 판돈을 공급하는 세력이 어이없게도 가장 돈이 없는 계층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층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산업자본들에게 노동을 공급하면서, 임금받아서 그 임금의 대부분을 바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도박판돈을 키운 것이다.

 

이것을 이용해 금융자본은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판돈 늘리기 방정식을 이용해 금융자본들 끼리 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판을 수백배로 키웠다.

 

이 와중에 바로, 전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 도박판에는 수많은 술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각국은 부동산 거품 팽창이라는 도박판을 더욱 키우면서, 환율을 이용해 그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도박칩들을 외환거래를 통해 다시 뻥튀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환율이 지난 수년간 아시아 각국에서 불안을 겪은 요인인 것이다. 부동산 자금에서 시작한 금융자본의 도박놀음은 석유, 원자재, 주식, 금, 채권 등 모든 덩치가 큰 도박칩들을 끌여들여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금리인하 공조는 이런 도박판을 깨지않고, 자신들이 그 동안 벌어들인 도박칩을 적당히 잃어가면서 부동산에 목메단 서민들을 그 도박판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치, 도박장의 입장료을 적게 받는 수법과 똑같은 것이 금리인하 공조였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그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것은 바로, 금융자본들이 부동산에 목메단 서민계층들이 더이상 이 도박판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임금 중 상당액을 그들의 근원적 도박칩인 이자로 공급해 줄 것을 인식한 마당에 이루어진 것이다.

 

호주가 금리인상을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전세계 금융자본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금융자본의 붕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민계층의 이자공급 루트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서도 아니고, 환율이나 주식이 안정되어서도 아니다. 이제 부동산 폭락같은 돌발적 변수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을 금융자본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호주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금융자본들이 이제 서민계층의 이자공급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험하려 들 것이다.

 

말하자면, 금리인상으로 서민계층이 부동산에 목메단 정도를 시험하여 그것을 통해 이자를 통한 금융자본의 도박판을 어떻게 유지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하는 금융자본들은 더욱 많은 이자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더 빨리 이 도박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도박이란 것이 돈이 계속 공급되는 쪽이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자본들의 출구전략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조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같은 나라는 환율과 주식, 부동산을 통해 이런 금융자본의 좋은 시험장이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지금 환율이 내리는데도 주식이나 부동산이 내려가는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목메달고 있는지 잘 아는 외국 금융자본의 농간인 것이다. 그들은 주식이나 환율 등을 이용해 한국의 경기회복속도나 원화의 가치마저 철저히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을 달러화에 완전히 연동시켜 버린 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한국이 고환율을 은근히 바라는 정책 당국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 당시, 참여정부시절 환율하락속에서도 수출이 증대되면서 들어온 외환보유고로 환율 상승속도를 조절하면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 조절에 나서려는 생각이 바로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서도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현상을 만든 지렛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외국자본은 환율이 충분히 올라간 후 다시 한국의 외환개입 여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찾아서 꾸준히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아직도 수출을 위해 또한, 대기업을 위해 한국의 서민을 부동산에 붙잡아 두려는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외국자본의 아주 당연한 전략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들이 충분한 양의 자본 흐름을 만들어 한국에서 꾸준히 증대되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자본의 이자량 증가를 그들의 자본순환에 이용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식하락속에서도 환율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제, 그 댓가는 한국인 전체가 지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공급량을 키워 놓았고, 이것은 꾸준히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국민의 노동량은 더욱 늘어날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기업의 독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한 한국인들은 그것이 결국 금융자본의 이자놀이의 담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모두 부동산 장기침체라는 쓴잔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남은 선택이 없는 것은 아닐까? 금융자본의 출국전략에 계속적인 이자 공급 루트만 제공해 준 채 부동산 거품을 마치 진짜 자산으로 착각하면서, 아직도 수년간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한국국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디에셀님의 다른글보기

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