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무차별 ‘칼날’에 잠못드는 법원

뉴스: 검찰 무차별 ‘칼날’에 잠못드는 법원
출처: 한겨레 2008.09.17 03:25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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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검찰이 약식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연행자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 '사건 쓰나미'가 예고되고 있다. 약식사건은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하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기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명의 정식재판 청구사건 전담 판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형사 단독판사들에게도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등도 정치적 성격이 있는데다 당사자들이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해 법원으로서는 부담되는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송아무개씨 등 8명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일선 판사들이 져야 한다"며 "결국 사회적 비난은 법원이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