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뒤집기]OECD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02593&RIGHT_DEBATE=R5

 

 

 

[뒤집기]OECD "한국 실업률 최저 수준" 

 

가장낮은자 09.06.23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다고, 실업율 낮으니 가장 안정적이라며

연신 명박스러운 치즈를 쥐에게 먹여주시는 연합뉴스 제위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글 "글하나 만들기"에 언급했던 "한국 기획재정부의 실업율 계산방식"을 함께

소개해 드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OECD "한국 실업률 최저 수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 세계에 실업대란이 몰아닥친 가운데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률 상승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실업률 동향에서 한국의 실업률은 4월에 3.8%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3.0%)에 이어 가장 낮았다.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올 1월 실업률이 3.3%를 기록한 이래 2월 3.5%, 3월 3.7%, 4월 3.8%로 4%를 넘지 않아 주요 선진국의 5~8%선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특히 4월 OECD 평균 실업률이 7.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월 실업률은 네덜란드와 한국에 이어 오스트리아(4.2%), 일본(5.0%), 멕시코(5.3%), 호주(5.4%), 덴마크(5.5%), 체코(5.7%) 순으로 낮았다.
반면 스페인은 4월 실업률이 무려 18.1%에 달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아일랜드(11.1%), 헝가리(9.6%), 포르투갈(9.3%), 프랑스(8.9%)도 살인적인 실업률을 나타냈다.
실업률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실업률 상승세가 안정권임이 확인됐다.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상승은 올 1월에 0.3%포인트, 2월 0.4%포인트, 3월과 4월에 0.6% 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낮은 10개국에 분류됐으며 매달 관련 순위도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 1월에 일본, 체코와 함께 실업률 상승이 낮은 회원국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2월에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6위, 3월에는 벨기에(0.5% 포인트)에 이어 6위, 4월에는 벨기에(0.8% 포인트)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섰다.
4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한국보다 상승세가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2%포인트), 독일(0.3%포인트), 오스트리아.폴란드(0.5%포인트) 뿐이다.
OECD의 전년 동기 대비 4월 실업률 상승은 평균 2.2% 포인트로 한국보다 거의 4배나 높으며 스페인은 무려 8.1% 포인트에 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실업률이 매우 양호한 편"이라면서 "다만 실업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지표설명]

■ 고용지표 개념

o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실업률: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청년실업률: 년실업률(%)=(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미국과 유럽의 실업율 지표는 우리와는 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정하여 지표를 계산합니다.

한국의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자까지를 포함하니

취업율은 높고, 실업율은 낮지요.

통계로 보면, 지난 신문기사로 검색해보면

한국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실업율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09년에는 선심성 행정인턴 남발과

최저생계도 안되는 공공근로가 합쳐지고

비정규직 연장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없는 나라에서

실업율은 낮추는 방법 아시겠지요?

조사기간 일주일 동안만,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명박이가 대운하 예산을 두고 "왜 숫자도 못 맞추냐"고 비난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보다는, 외신으로 나가는 통계의 숫자를 맞춰야 하니까요.

08 년 중에 환율 통계 조작으로 홍역을 앓았던 재정부 강만수

09 년 중에 실업율 통계 조작으로 홍역을 앓게 될 재정부 윤증현

재정부, 국세청, 검찰청, 법무부는 명박스런 사람들이 채우니까

정부의 자화자찬을 위한 통계조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연합뉴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뒤로, 조중동이 되어감에 안타깝습니다.

 

 

 

-위의 내용은 소설이고, 허구의 재구성이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진짜 사실 유포를 한적이 없으니

 전기통신법으로 잡아가지 마시오.

-전두환 독재 때나 가능했던 전기통신법은

 전기로 사람을 구워내듯 통신하는 법이었는데, 요즘도 남산 중턱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저는 겁이 많으니 잡아가지 마세요. 쥐를 향한 사랑과 법치를 훌륭히 수행하시는

 전기구이 정부기구들의 고집있고 원칙없는, 법집행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낮은자님의 다른글보기

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메모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