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가하락과 세계경제 장기침체 국면 진입... - 디에셀 (0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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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과 세계경제 장기침체 국면 진입... 

 

디에셀  09.06.27

 

 

미국의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전세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축률이 소비감소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출발점인 미국의 과소비가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 금융자본은 금리를 낮추고, 화폐 공급량을 늘여서 소비감소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세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벌어진 현상의 거의 전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가 살아나질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이다.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가 네달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한국의 소비침체때문이다. 비정상적 고환율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그에 따라 물가의 상대적 상승이 있었다. 즉,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 만큼 물가가 상승해 주어야 하는데, 그 상승분을 따라갈 수출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 실제 소비주체인 일반 가계의 절대적 지출규모는 커지지만, 그 지출을 감당할 소득 수준 대비 상대적 지출규모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침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바로, 이것이 모든 질문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소비침체가 일어난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의 먹이그물이 깨어지고, 그 생산의 먹이그물을 치유할 새로운 생산력이 기존 생산력에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먹이그물은 결코 단시간에 치유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생산력이 파괴되어야만 한다. 즉, 자동차와 석유로 대표되는 철과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한차례 와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와해과정을 금융자본의 엄청난 힘으로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화 기축통화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를 그대로 끌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은 결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이루는 생산과 소비의 먹이그물이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그 기능이 떨어진 생산과 소비의 먹이그물로 계속해서 기존의 생산력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다 낡아서 제대로 고기도 잡히지 않는 그물을 가지고, 그 그물을 이리저리 기워서 다시 사용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전세계 경제는 이전처럼 손쉽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를 확대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로도 소비를 이끌 수요 창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를 확대할 여력이 떨어진 생산과 소비의 먹이그물이 부동산 소유의 확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구멍난 자본주의 질서의 먹이그물은 당분간 이런 상황을 길게 끌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라도 해서, 최소한 기존 생산력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침체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한국의 주변 상황은 이런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왜곡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았는데도 회복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점성술사들의 입을 이용해 이미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야바위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곧 허상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미 장기침체는 시작되었고, 그 거대한 운동량은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유가하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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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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