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 의한 지배구조....메트릭스.........
권력이 총칼에 나오는것보다 천박한 돈에의해 나올때,
더 정교하고 더 무섭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줄것이다.
짜증나고 비열한 사회시스템도 문제지만,
사람이,가치가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며 더 지옥으로 치닫게 한다는것...
물론,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음지에서 부둥켜 앉고 울던 동지가 하루아침에 돈 몇푼에 적이 되어 있는 가멸찬 환경...
바로 무서운 천민자본에 의한 지배다.
산업.....
금산분리완화,출자총액규제등 폐지내지 완화등으로 재벌기업의 산업장악에 고속도로를 깔아줌
공공기업 민영화,소수 재벌기업에 의한 지배 공고화
재벌기업의 어려움에 막대한 정부재정 투여,
조세제도......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세금 완화,
종부세,상속세,소득세,법인세등등완화 있는 자들에 유리한 감세로 초석을 다짐....
반대로 서민이 부담하는 유류세등 간접세와 공과금으로 증액으로 증세....
경제정책.....
고용....개악된 비정규직법,최저임금 최저화...
고용 유연화를 이유로 노사분규 강력대처.....
금융정책,선제적 금리인하,고환율을 유도하기위한 외환시장개입...
재정정책,4대강 정비사업등으로 땅부자,건설업자등 재벌이
막대한 혈세 수혈내지는 나눠 먹기.....
그리고 뉴스에서 보듯 4대강개발이나 삽질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서민들인 지주나 세입자들에게는 보상가도 형편없이 낮다는것을 알수잇다.
사회정책....
방송장악,미디어법등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눈과 귀그리고 입을 막음....
교육정책....
서울시가 펼치려던 소수집중화 교육정책,특목고등 수월성 교육등등....
아마도 마지막은....
토사구팽....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들어갈것으로 보임
단, 경찰과 검찰등 권력 행사에 필요한 곳은 비대해질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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