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업률이 증가하는데도 소비심리 회복이 가능한 까닭... - 디에셀 (09.07.28 )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6383&pageIndex=26&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실업률이 증가하는데도 소비심리 회복이 가능한 까닭... 

 

디에셀 09.07.28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미국의 주택판매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온다. 게다가,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오를 태세이며,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시 가격으로 회귀했다는 말이 낯설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다시 7%를 돌파했으며, 미국은 9.5%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소매 판매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OECD 국가보다 3분의 1 수준의 실업률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고,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만 안정시켜 놓으면, 국민들이 실업이라는 고통조차도 감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심리는 부동산 이라는 한국인 최고의 투자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주관적인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에서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심지어, 출구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을 보면, 일부 경기회복의 열매를 따먹은 계층은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라는 말이 된다. 즉,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체감 경기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미국민들이 실업을 당하게 되고, 기업들은 그 인건비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경기지표를 계산하는 방법 상에서 기업의 이윤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실업률 증가로 이윤율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윤율 속에 가변자본의 양이 매우 쉽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이전 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이윤율은 총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써 총자본 속에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의 양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그 체제를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고정자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즉, 고정자본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이 투입되는 노동력의 생존을 담보하고 남아돌 정도로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경제 이상신호를 보내기 전부터 생산력 과잉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그 생산된 상품들 중에서 대부분은 사치품과 대형 건축물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상품들이 되다 보니, 실제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기 보다는 이런 부동산 투기로 발생하는 대형 건축물들과 연관된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생산력 과잉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인 샘이다. 즉, 더이상 그런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런 사치품과 대형 건축물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상품들의 소비가 급작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이에 투입되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실업률 증가는 현재 생산력 과잉인 상태에 있는 자본주의 전체로 보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지난 10년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전체 생산 인구를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력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드는 생산력의 진보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 더이상 100명을 먹여살리기 위해 100명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마도,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100명을 먹여살리기 위해 한 30명정도만이 일을 해도 충분한 양의 먹을 거리를 생산할 정도로 생산력 과잉이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실업률 증가에도 경기회복이 가능한 까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아도는 생산력도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면 빚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투자된 건설과 사치품 소비와 관련된 고정자본이 이런 생산력의 적절한 분배를 가로막게 된 것이다. 일례로 두바이 같은 곳에 지어대는 휴양시설이나 대형 토목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짓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척박해 지는 상황이 계속되게 된 것이다.

 

실업률 증가가 이런 분배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회복도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디에셀님의 다른글보기

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