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디어법 재투표가 부를 부동산 재폭등.... - 디에셀 (0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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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투표가 부를 부동산 재폭등.... 

 

디에셀 09.07.22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와 자본주의가 결합했다는 것이다. 지난 산업혁명 시기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산업자본 들이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한 산업부분에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그와 관련된 상품들이 생산 단가가 차이가 생겨 그 차익으로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세력을 급격히 확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증기기관을 비롯한 철과 내연기관 기술로 세계를 정복한 영국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었다. 그에 따라, 산업혁명기간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은 그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 산업자본간의 정보격차가 심해 산업자본들이 블루오션을 발견하고, 이윤율 증가가 항상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런 생산성 향상 속도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대공황이 자본주의 사회를 덮치게 된다. 대공황은 이런 산업자본간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금융자본의 돈놀이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을 때, 그 금융자본의 이윤율 잠식속도보다 이윤율 증가속도가 처지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보격차가 워낙 심해 산업자본들은 이런 금융자본의 무지막지한 돈놀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에 따라 이윤율 증가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도 전에 금융자본의 붕괴에 따른 산업자본의 돈맥경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이런 산업자본간의 정보격차는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한 산업부분에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대규모로 그에 따른 기술 추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황의 법칙처럼 IT 분야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산업자본들의 이윤율의 독점적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런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 더욱 금융자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자본은 그런 산업자본에게 돈을 대주고, 이자놀이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출을 감행함으로써 산업자본들이 가지지 못한 안정적 돈의 순환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위기를 몰고온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확대였던 것이다.

 

그 와중에 미디어는 금융자본의 이러한 고리대금업을 도와주는 충실한 종으로 이용된다. 미디어를 통해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부동산을 매개한 돈의 연결고리를 순조롭게 만들어냄으로써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돈의 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촉매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가 한국에서는 더욱 강력한 금융자본의 도구가 되려 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미디어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속성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매개로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순조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디어는 한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환금성을 충실히 보도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많은 금융자본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산업자본의 불완전한 생산성 향상과 이윤율 감소를 보충하는 완충제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재폭등은 뻔한 기정사실이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미디어의 힘을 빌어 더욱 날개를 달고 폭등의 불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 등가교환의 원칙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어떠한 이윤도 헛된 숫자놀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한국국민 전체가 지는 짐이 되어 한국경제에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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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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