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기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작일 뿐... - 디에셀(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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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작일 뿐... 

 

디에셀  09.07.18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거의 지나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을 점치고 있는 루비니 교수의 말처럼, 현재, 전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는 그 첫번째 파동을 끝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은 마치, 큰 파도가 친 다음에 당분간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현상과 마찬가지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엄청난 위기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전파되었음에도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온전히 버티어 내고 있는 것일까?

 

실업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세계 무역은 감소했으며, 전세계 은행들이 신용불안으로 벌벌 떨던 그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이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 극복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된 정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 예상과는 다른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는 일종의 전조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진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 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FRB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통제하고, 달러화 유동성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10년간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파생금융상품이라는 돈놀이를 통한 미국민의 과소비가 멈추게 된 것이다.

 

대신 그 파생금융상품보다 더 큰 돈놀이 재료를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자본주의가 거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는 파생금융상품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를 통해 전세계 달러화 유동성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세계에 뿌려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빚을 통제하면서, 그들의 빚이 곧 그들의 권력이 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루비니는 미국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전세계 금융자본을 조절할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더 강하고, 거대해져 갈 것이다. 미국의 힘은 아무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해 질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달러화 기축통화를 위협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업율이 아무리 증가해도, 미국의 달러화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바램때문에 이제 미국은 간단히 그들의 빚을 청산하거나, 떠넘길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과소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싼 값으로 아시아 국가의 생산물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의존형 국가는 이것은 곧 경기회복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경기회복은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전보다 더 싼 값에 미국민의 과소비에 제공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들어오는 달러의 양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아시아 국가에 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아시아 각국은 그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국채권을 사는 순환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것이다. 게다가 FRB에 의해 관리되는 파생금융상품도 더욱 손쉽게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더이상 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들은 그저, FRB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달러화 유동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그 FRB의 위험관리 능력을 믿고, 더욱 더 많은 미국채권을 구입하고,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과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단지 자본주의 체제의 규모를 더 늘이는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탄생된 거대자본주의 체제는 한국처럼 조무래기 국가들이 더이상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그토록 기대하는 부동산 경기 회복도 미국의 이런 달러화 관리 문제와 겹쳐지면서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경기부양이 이루어지 못하도록 달러화 유동성을 조절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서서히 그들의 부실을 털어내고, 그 부실을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같은 나라는 이런 미국의 달러화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가져서 달러화에 완전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설비투자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다. 지금 한국의 어떤 대기업도 달러화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달러화가 더 많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정도를 더해갈 것이다. 이제 한국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한국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보다는 미국의 달러화 관리능력을 증명하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조금이라도 더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 더 적은 가치의 달러화를 받고, 더 많은 양의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전과는 달리 더 적은 소비를 하면서도 더 많은 달러화 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부를 점차 증대시키고, 미국의 빚을 이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제 한국같은 나라는 거의 구걸하다시피 수출하면서도 정작 부는 증대되지 않는 악순환을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저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온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경기 장기침체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거대자본주의 탄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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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경세지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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