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중에가 벌써 일 줄이야 그럼 내년에는???? - 명사십리 (0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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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가 벌써 일 줄이야 그럼 내년에는???? 

 

명사십리 09.08.03

 

거짓말 처럼 뒤 바뀐 감세론과 증세론

 

명사십리  08.05.09

 

우선 이 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완화된 정책이 있고 강화된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까지 만들었나 생각을 해 봐야 할 싯점입니다. 미국 역시 부자 대통령을 뽑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민들은 어느 때 보다 힘이 들어졌으며 중산층은 몰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만 부자입니다. 나머지 장차관들이나 상하원 의원들은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적정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은 더 깔끔 합니다.

 

이들이 검소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텍스로 부터 자유롭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서민으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결정에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텍스 제도 입니다. 현 정부의 평균 재산은 18억이 넘으며 개 중에는 1백억대의 재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천제도가 만들어낸 아이러니 이고 대통령의 일등주의가 만들어낸 더러운 산물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1,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철폐...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철저한 현장가로 기록이 됩니다. 감시의 눈이 많기 때문인데 이를 전국적으로 풀어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대폭적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벌금이 없어졌으니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2, 미등기 전매의 허용....이 건 숫제 부동산 세가 없고 신고가액 정도에 따라 부가세만 냅니다. 엄청난 세수가 달아 나겠습니다.

 

3, 부담금 제도의 완화...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준조세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내린 건설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분양가를 도둑맞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4, 기업의 규제 완화...아무데나 사서 공장 지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많은 세수의 감소가 당연히 있게 되었습니다. 투기를 유도해 급 치료를 하려던 목적하에 생긴 제도 입니다.

 

5, 상속 및 증여세의 완화....이 부분이야 말로 엄청난 세수의 손실로 이어 집니다. 보통 몇 천 단위에서 몇 억 단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낸다고 할 때 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법인세의 대폭 감소...이 건 망하자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제외한 세수의 70%가 여기서 나오는데 가히 미쳤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진율 제도가 공정히 되어 있는데 이 누진율 제도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조금 버는 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론에 도달케 되었습니다.

 

7, 금산법 철폐 및 출자총액제 폐지...단자기업을 여러 개 만들어 세금 포탈 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은행을 소유치 않겠다 하였지만 만약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한국에 은행을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기도 힘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세금의 혜택이 많습니다. 다른 기업인 양 세워서 중소기업 진출 품목들을 점령하면서 세금 포탈 부터 할 것입니다.

 

. ' . 대한민국의 세수는 50% 이상 대폭 감소해 버렸습니다. 더 감소할 것입니다. 이의 혜택을 받는 부류는 상위 5%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로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1, 유류세...기름값이 내려가도 절대 내려가지 않을 뿐 더러 정신없이 오르게 됩니다. 나중엔 세금의 비율을 50% 이상 가져가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2, 각종 부가가치세...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부자는 신경 안씁니다.

 

3, 근로소득세...이 건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20% 이상의 증세가 예상됩니다.

 

5,개인 소득세...안 올릴 수 없습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세금만 내다 볼일 다 보겠습니다.

 

6, 외 유통세 및 간접세 일체..이 것도 서민들의 세금입니다. 물가 따블로 뜨겠습니다.

 

우리의 1년 거두어야 할 세금은 350조원 입니다. 그래야 300조로 나라살림하고 50조 예비 자금 둡니다. 이 가운데 서민이 150조 정도를 갑자기 더 부담해야 하는 게 올해와 내년 그리고 임기 내 동안입니다. 이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는 서민의 수가 1천만 정도인데  연간 1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것을 인플레로 깍여 나가는 것에 보탬을 하면 월봉 2백만원 짜리는 매달 6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물가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서민이 극빈자로 전락하는 원리가 여기있고 그 시계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엡티에이 까지 가세하면 아주 볼만 하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다는 좋은 말 있네요. 부자는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세금으로 벌고 매점 매석과 불공정 거래 환치기 돈 놀이 땅 투기로 급속히 양극화는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중산층은 몰락할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세금의 준용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다면 부자를 향해 가는 정부를 감싸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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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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