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v자형 반등은 대재앙의 전조.
이명박과 조중동류의 특징은 항상 앞뒤가 뒤바뀐 단기적인 경제처방만을 내린다는것입니다.
예컨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서? 천만의 말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대리기사,배달기사등의 근무 시간을 한번 보세요. 하루 12-17시간은 아주 기본입니다. 근무시간만 깁니까. 강도는 더 세죠. 지금 이시간에도 인도 횡단보도 차도를 횡횡하는 오토바이들로 한국의 도심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달릴까요. 안그러면 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익광고를 보면 길막힌다고 짜증내고 신호위반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계도가 해법일까요. 아니죠.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없는 너무나 길고 강도가 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것이 해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MB류와 조중동은 제발 선진의식을 갖자고 호소합니다. 선진국 보기 창피 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창피한것은 피똥을 싸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인간이하로 개처럼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런소리를 하는 수구 기득권들입니다.
이런 류의 적반하장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은 너무나 고단한데 사회안전망은 처참할 정도로 부재하기 때문 입니다. 그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게 우선일것입니다.
그러나 MB류는 예컨데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것 같은 지엽적인대응에만 혈안입니다. 이것은 제발 창피하니까 외국인도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말고 왠만하면 다른데 가서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죽을곳은 지하철 선로 말고도 많습니다.
아이를 안낳아 출생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역시 육아지원 교육지원 여성일자리지원이 아닌 외국인노동자수입과 귀화정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안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도 문제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면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안하고 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빼버리는데만 혈안을 부립니다. 따라서 실업률만 떨어지죠.
그러나 고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한국의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고용률은 가장 개쓰레기같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고도 MB류는 한국이 실업자 없는 천국이라며 길길히 날뛰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고용률,자살율,교통사고사망률 OECD 국가중 최악. 도대체 뭐하러 OECD에 가입했는지 묻고 싶군요.
그런데도 MB류는 쪽팔린줄을 모릅니다.
이런 MB류가 최근에는 녹색성장 가지고 자화자찬입니다. 한승수총리 왈 "독일 덴마크등 환경선진국이 한국의 녹색기술에 부러워 개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네요."
대체 어떤기술? 한국의 녹색기술은 거의 걸음마 단계이고 그나마 선진국에서 거의다 수입한것입니다. 녹색성장 운운도 하도 선진국이 떠드니까 구호를 뒤늦게 따온 것이죠. 그런 주제에 가는곳마다 한국이 최고라고 주둥아리질을 하도해 선진국이 알았다고 손사래를 치니까. 그걸가지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MB가 추진중인 녹색 사업은 멀쩡한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강둑을 콘크리트로 쳐바르는게 전부일뿐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에선 해제를 노린 투기꾼들이 이곳 저곳 산을 파헤쳐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여념이 없죠. 이거 다 훗날 땅투기를 노린 짓거리들입니다.외국에선 불모지위주로 그리고 주택과 건물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식입니다.
한마디로 MB주둥아리질대로 "녹색럭셔리 뉴딜"이 아니라 "부동산 삽질 땅투기질"인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그나마 쥐꼬리만 하던 대체에너지 원천기술확보 자금지원이나 대중화보급 자금지원은 되레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코미디 같은 상황속에서 한국경제가 V자형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뒤가 뒤바뀌고 단기적인 처방의 남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은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예컨데 병으로 따지자면 감기가 아니라 신부전말기,심부전말기,악성종양 말기인것입니다. 그럼 중요한게 뭘까요.
예컨데 감기라면 가장 빨리 낫는게 가장 좋겠죠. 쓸데없는 고열의 지속은 장기부전을 불러올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그러나 중병의 경우는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는 순으로 지옥 문을 먼저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료포기의 다름아님이기 때문이죠. 즉,장기적인 안목하에 충분하고 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V자형 반등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인것입니다. 다시말해 단기적 처방으로 눈가리고 아웅중이란 명백한 증거란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단기처방이 바로 환율조작,국가부채급증,부동산세제인하,부자감세,사회간접자본 산업고정투자가 아닌 단순 건축공사남발같은 것입니다. 하나같이 단기적으론 보약이지만 장기적으론 독약같은 처방들이죠.
예를 들어 기운없다고 녹용을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부정빈맥이 유발됩니다. 이것은 심방이나 심실세동등 불규칙하고 치명적 부정맥으로 이어질수 있죠. 이것은 또다시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할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운없으면 운동으로 서서히 심장기능을 늘려가야지.
강심제같은 위험천만한 처방을 들이대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온통 마약처방만 내리고 있는것입니다. OECD 국가중 대체 어느나라가 이런 미친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중이면 바닥을 찍고 다시 뛰어야지. 무슨 이연걸입니까. 허공에서 힘을 줘 떨어지다 말고 중간에서 솟구쳐 오르게?
결국 사기이고,자살행위 같은 경제해법이 취해지고 있는 중인것입니다. 제가 자꾸만 출구전략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도 바로 이러한 한국의 뻘짓이 중기적으로 한국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게 자명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그디플레이션입니다.
잠시후 저녁때쯤 stag-deflation의 도래-4편에서 한국경제가 왜 개막장으로 치달을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고통스런 양태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안겨다 주게 될지에 대해 지난번에 하다만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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