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1)
-슬픈한국 09.07.01
Stag-Deflation의 도래.
위기가 시작되자 많은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디플레이션 혹은 스테그플레이션을 예측했습니다.당연하죠. 위기의 시발이 부동산 버블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디플레만큼은 막겠다며 금리인하 통화확장 적자재정 집행 등을 앞다투어 시행 함으로서 현재로서 이 위험성은 어느정도 누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침체속 물가앙등을 의미하는 스테그플레이션도 아직까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팽창 정책의 지속 때문입니다. 금융팽창이 경기급락을 막고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경기가 물가앙등을 위태롭게 막아내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스태그디플레이션이 결국 도래할것 같습니다.
한나라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고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로 투입했을때 달성할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세계각국은 이미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넘어 쓸수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고도 경기둔화를 넘어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미 전세계는 경기순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외부변수에 의해 통제되지 않게 되는 이른바 경기불황(depression)사이클로 접어든 것입니다.
경제이론상 경기불황 상황 하에서 1차로 소비 생산 무역 자본이동 채무위축과 2차로 실업 파산 부도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보다시피 현재 이론대로 이모든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의 마지막 단계인 채무위축(debt deflation)에서 비합리적 매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축소가 시작되면 당연히 자산가치(asset deflation)도 하락합니다.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실질가치가 증가해 자산을 팔아서 라도 채무를 정리하려 들기 때문에 자산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채권자는 이 과정에서의 손해방지를 위해 이자율인상등 부채의 실질부담을 떨어뜨리려 들지않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용창조과정은 급격히 축소되고 부동화하는 유동성 경색현상(liquidity trap)이 발생하죠.
그런데 각국 정부가 디플레만큼은 막겠다며 금리인하 통화확장 적자재정 집행등을 앞다투어 시행함으로서 채무위축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채무위축이 바닥을 찍지 않고서는 신규유동성은 결코 창출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짜 유동성순환은 전적으로 그들만의 리그(A League of Their Own)인 것입니다. 극히 일부 은행,재벌,부유층 간의 자위행위일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경기불황 상황 하에서 2차로 나타나게될 실업 파산 부도의 증가를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고,호황의 강도가 세게 지속될수록 불황의 강도가 세지듯,적시에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수록 그 후유증의 파고는 높고 거세질수 밖에는 없는것이기 때문 입니다. 쉽게말해 누군가에게 즐거운 파티의 초과는 누군가에는 정확히 그만큼의 고통의 배가일수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국정부의 대책은 위선적인것입니다.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정한대책은 "오직 바닥을 빨리 찍는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 대책의 지속이 결국 경제이론상 설명되지 않고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스테그디플레이션 도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스테그디플레는 기본적으로 "이해불가 설명불가 경험불가"의 미스테리 덩어리입니다.
공산품 자재 설비의 가격급등속에서 이 모든것의 총합이자 유동성의 최종귀착지인 부동산 증시의 급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괴물의 출현이 기어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시대 우리가 보여줄수 있는 위선의 극한이 끝내 완성되어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부자감세 서민지원 거부등 고통분담거부,사회양극화 심화,복지정책 후퇴,재정건전성 포기,공정시장 감시 포기, 인플레조세 각출 혈안등으로 인해 경제이론의 한축인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니 당연히 경제가 이론 대로 작동할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물가는 멋대로 치솟고,부동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결국엔 못견디고 부동산이 내리 꼿히게 되고 마는거죠. 이때 스테그디플레가 옵니다. 언제까지? 결국 경제가 파탄나거나 폭동으로 정권이 붕괴될때까지.
물론,이 모든 위험을 정부당국자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조절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 수구신문은 그들만의 잔치임에도 유동성을 조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지만 이러한 쓸데없는 기간의 장기화는 결국 경제펀더멘탈의 초토화로 이어질것임을 잘 알고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를 중단하자니 부자 재벌을 위한 2% 정권의 정체성에 훼손이 염려됩니다.
이런 주저 속에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리한 실업,개인파산(자영업붕괴),부도(중소기업파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은 극도로 악화되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지게 될것 입니다.
이제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정권붕괴 뿐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서민을 외면한채 부동산투기질에만 환장해 있는 정권을 끌어 내리고 올바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전에는 스테그플레이션의 도래는 필연이란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은 마약입니다. 한번 맛들이면 끝없이 올라야만 하고 파멸전에 그짓은 멈출수 없죠. 반대로 고통스럽지만 한번 끊게되면 민생과 소비는 안정되고 서민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약을 끊을수 없다면 한국은 10년 일본불황의 전철을 밟은뒤 남미식 경제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명박 한명 때문에 전무후무한 극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보와 주장 > 경기 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Stag-Deflation의 도래-(3) - 슬픈한국 (09.07.01 ) (0) | 2009.07.01 |
|---|---|
| [스크랩] Stag-Deflation의 도래.-(2) - 슬픈한국 (09.07.01 ) (0) | 2009.07.01 |
| [스크랩] 한국경제 v자형 반등은 대재앙의 전조. - 슬픈한국 (09.07.01 ) (0) | 2009.07.01 |
| [스크랩] 소수에 의한 지배구조....메트릭스......... - 해수사랑 (09.07.01 ) (0) | 2009.07.01 |
| [스크랩] 부자에겐 80조 깎아주고 서민에겐 달랑 2조원? - 케네디언 09.07.01 (0) | 200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