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Deflation의 도래.-(2)
Stag-Deflation의 도래-2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시려면 반드시 환율과 GDP디플레이터를 아셔야 합니다.
GDP디플레이터란 물가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우실겁니다.
쉽게 생각해보죠. 한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라고 합시다. 이게 명목성장률이죠. 그런데 물가도 5% 올랐다고 칩시다. 이경우 마치 물가가 상승해서 경제력이 커진것처럼 비출지 모르나 실질경제력에는 별 변화가 없게 되죠. 즉 실질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경제 성장률이 1%일지라도 물가가 -1%를 기록했다면 명목성장률은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실질경제력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하나 해보죠. 누군가 경제를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물가를 최대한 올려야겠죠? 그래야 명목GDP가 커질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질GDP는 떨어지겠죠? GDP디플레이터가 올라갈것 아닙니까?
따라서 물가통계를 적절히 조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목GDP만 올라가고 GDP디플레이터가 떨어져 실질GDP가 커보일수 있겠죠. 이렇듯 실질GDP가 성장하려면 명목GDP를 키워내면서 GDP디플레이터는(물가)억제해야 하는데 거꾸로 명목GDP는 고물가에 의존 하면서 경제력을 커보이게 하기위해 통계조작으로 물가는 낮춰 잡아온 조작질이 실제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횡횡해 왔습니다.
이렇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자산버블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과소비로 성장잠재력 이상의 과열을 보이다 임계점을 만나면 끝내 못견디고 불황으로 추락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디플레가 오게되죠. 덤으로 외환시장도 망가지게 됩니다.
환율이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횡횡하게되면 자국의 화폐가치,즉 환율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하겠죠? 따라서 환율도 망가지게 되는거죠.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남유럽의 터키란 나라입니다. 지금 터키는 경제가 급추락하고,인플레이션이 횡횡하고,환율시장이 쑥밭이 되고 있죠. 이런 터키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는 일본 입니다.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에선 물가하락분을 더한 실질성장률이 외형상의 명목성장률보다 높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의 도움없이 극한의 효율성제고로 실질GDP를 키워온 것이죠. 따라서 엔 달러 환율이 내려 간겁니다.
이렇듯,유가이야기를 하면서 환율과 GDP디플레이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
유가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환율과 GDP디플레이터를 알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입유종의 대부분은 두바이유죠. 그러나 두바이유의 명목가격 변화가 바로 우리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달러표시 고유가가 아니라 원화표시 실질유가죠.
그 원화표시 실질유가는 달러표시 두바이 명목 유가에 환율을 곱한 값을 GDP디플레이터를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은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 유가가 물가에 주는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물가의 타격이 적었단 소리는 GDP디플레이터 또한 안정되었단 소리고 GDP디플레이터가 안정적이니 실질GDP에도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단 소리가 되는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막무가내 고환율정책으로 실질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물가부담으로 전이됐죠. 그러자 GDP디플레이터와 반대로 움직이는 실질GDP도 떨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고성장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실질유가를 곧추세워 되레 실질GDP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취하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햇갈리시면 안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제일목표는 경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제일모토는 부자감세와 부동산삽질이죠. 여기에는 각각 102조원과 129조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문제는 23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거냐 하는거죠.
강만수는 이 해법으로 절반은 외환보유고를 1/3정도 줄여 해결하기로 한거 같습니다. 신정부 출범전 외환보유고 2700억달러중 한국은행 보유분 1900억 달러를 제외한 800억달러 정도가 현재 고환율 상태에서 원화로 환전된 상태입니다. 그럼 얼만가요? 예를 들어서 1200원으로 잡아도 대략 96조원이 되는거죠.
그럼 나머지 135조원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그것은 국가부채에 전가하면 되죠. 그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국가부채를 줄어 보이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환율에 의해 국제투자대조표상의 순국제투자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환율로 인해 2007년 -2325억 달러에서 -1547억 달러로 800억달러의 환차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환율 1500원일때 1억 달러를 투자해 1500억원으로 바꿔 주식을 샀는데 2배 올라서 3000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환율이 1000원으로 절상되면 3억달러를 가져나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고 금융 시장이 활황 일수록 순국제투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거꾸로 외국인 투자자로 인해 유입된 1500억원 가치의 1억달러로 외국에 투자돼 2배올라서 2억달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환율이 1000원으로 절상되면 이돈은 2천억원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래를 아무리잘해도 비거래요인에 의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거죠.
거꾸로 환율이 절하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정반대의 비거래 요인에 의한 이익이 발생 합니다. 그럼 결국 외평채등이 국가부채로 잡히고,그 외평채로 빨아들인 자금으로 국제운용을 해야 하는 정부입장으로서는 고환율이 되어야 앉아서 부채를 줄이고 그 차액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 금액으로 나머지 135조원을 해결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둘째 고유가는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명목성장율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원유가 치솟아 물가가 폭등하면 수출증가세둔화나 소비억제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1 2차석유파동때와 걸프전 그리고 opec의 목표유가 밴드제 채택때는 고유가는 반드시 소비억제효과를 유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의 성장세 본격화 이후의 고유가 사태에에는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더라는거죠. 소비가 줄지 않으니 유가의 무서운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둔화세 또한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유가인상의 부정적인 면은 극소화되고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된겁니다. 유가가 올랐음에도 결국 명목 GDP는 줄지 않고 오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유가가 빨리 떨어지고 많이 떨어 지는걸 각국의 정치인들이 좋아 할까요? 아니겠죠.
작금의 대공황은 전세계 53조달러의 GDP 성장률을 거의 정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평균 3.5%에서 0.9%로 떨어질거란 예상입니다. 전세계 무역규모 25조달러 또한 2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할거란 전망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계 금융자산 167조달러와 전세계 부동산자산 250조달러에서 최소 25~40%의 자산 디플레가 발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총 소비액 20조달러도 10%이상 급감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10% 2조달러는 중국만한 내수시장 2개가 통째로 사라지는것을 의미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재정팽창정책인데 이것도 국가부채만 낮다고,재정적자 경상적자액만 적다고,세금만 감세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버팀목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어떻게든 GDP성장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미국 EU 일본은 물론 한국조차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아래로 곤두박질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도저히 프러스 성장으로 반전시킬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유가가 올라 실질 GDP에 악영향을 주는게 명목 GDP가 형편없이 곤두박질 치는것보단 나을거라는 것이죠. 고유가로 막대한 경제활황을 구가하던 산유국의 몰락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결론적으로 유가안정은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가가 오를것이냐 말것이냐 예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가의 회복 없이는 불황극복도 없고 디플레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유가회복없이 불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내 또 다시 불황을 겪게 될것이란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GDP를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등으로 본다면 위에서 말했듯 수출은 최소 보합을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소비와 투자 감소분을 재정팽창책으로 커버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비가 어느 선 이하로 추락해선 안되죠. 현재 그 마지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치가 전세계 소비액 20조달러중 1조8천억~3조6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EU 일본과는 틀리게 소득 소비증가와 1인당 석유 소비량이 아직도 비례하고 있는 석유중독국가입니다. 이를테면 소비없이 석유없고, 석유없이 소비없는 국가란 소리죠. 이 명제의 절대조건이 바로 유가안정 입니다. 유가안정 없이는 더더욱 소비가 무너져 내릴것이란 소리죠.
결국,전세계 주요국중 미국과 vs 여타국가+산유국의 이해관계가 현재로서 극명하게 충돌중이란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실리를 취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수작중 하나가 바로 환경버블 조성으로의 전력투구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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