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해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몇 가지 예측 - 10.10.05 상승미소님

정부가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세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 까지나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 매번 틀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은 항상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부실해지고, 이에 따라 결국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적어도 일정 기간 까지 주식시장의 추가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1,700포인트에 있는 주식이 정부의 재정집행이라는 유동성 선물을 맞아 한차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필요 충분조건이라면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 보면 EWY가 4번째 시도끝에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괜찮았구요.

 

이렇게 예상하지만 주식시장 참여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내가 산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참여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보다 차라리 요즘 나오는 고금리 예금 수익이 안전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채권금리 상승의 지속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1년 예산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나오는 돈이지만,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국채 금리를 필두로 하여 모든 금리의 상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채 5년, 은행채, 국민주택 채권 등등...

 

이미 대기업들은 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CP발행은 자제하고 3년 이상의 회사채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구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들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으로 운용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미 지난 번 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국채발행 물량이 늘어날때 금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까지 같이 늘어나면 시중 금리 상승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예대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대율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을 줄이거나(최소한 늘리지 않는게 필요하겠죠) 예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은행이 비교적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결국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고금리 정책과 채권발행 물량의 증가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 집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금액의 정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하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상승미소드림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1분기 109.8조+2분기 68.6조 등 178.3조 상반기 집행

-일자리 공모기간 45일서 30일이내로 단축
-예산집행실명제 1월말 도입…당직비 상한 3만원
정부 세출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한달 이내로 줄어든다. 예산집행실명제는 1월말까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69.8%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예산은 173조6000억원으로 본예산의 70%였다.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55조3344억원으로 이중 43%인 109조7568억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2분기에는 68조5943억원을 배정, 상반기에만 69.8%를 집행키로 했다.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44조8416억원, 32조141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0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인 16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날 예산배정과 함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 예년과 달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해 통보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0년 집행지침의 중점분야는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은 연장 적용했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선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에너지 소비 10% 절감 관련해서는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했고 사무기기·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효율성 높이기 위해 기본경기 이월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남용우려가 제기됐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은 금지됐고 정보화 사업의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은 강화됐다.

이밖에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3만원의 상한을 설정했고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출처 : 미네르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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